안녕하세요,&nbsp;법률문서 자동작성 플랫폼 “로폼”입니다.3월이 되면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여러 회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nbsp;회사에서는 보통 정기주주총회를 3월 중에서도 특히 마지막 주에 많이 개최하는데요.&nbsp;종종 특정 일자에 정기주주총회가 겹쳐 여러 회사의 지분을 가진 주주분들은 다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nbsp;&nbsp;도대체 왜 회사에서는 일 년 열두 달 중 꼭 3월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걸까요?&nbsp;혹시 정기주주총회를 3월에 진행해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귀찮기만 한 정기주주총회는 꼭 매년 해야 하나요?&nbsp;&nbsp;이맘때쯤이면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대한 궁금증, 로폼에서 해결해드립니다!&nbsp;&nbsp;&nbsp;<h2>정기주주총회는 꼭 3월에 해야 하나요?</h2>&nbsp;상법에 따르면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일정한 시기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nbsp;그런데도 왜 정기주주총회는 3월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nbsp;기존 상법 제350조 3항에서는 전환에 의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이익배당기준일과 영업연도 말이 동일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는데요.&nbsp;이는 마치 실무에서 이익배당기준일과 영업연도 말은 동일해야 한다는 것으로 여겨졌고 해석되었습니다.&nbsp;이익배당기준일이 영업연도 말로 동일하게 맞춰지고 상법에서는 기준일의 효력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산 재무제표의 보고와 승인, 배당 내용을 결정하는 정기주주총회는 그동안 3월 말에 집중적으로 개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nbsp;&nbsp;하지만 3월 말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정기주주총회는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결국 형식적인 절차로만 진행될 가능성을 높이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상법 제350조 제3항에 대한 규정이 2020년도에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기업들이 이익배당기준일을 꼭 영업연도 말이 아닌 다른 날에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정기주주총회를 3월에 개최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nbsp;정기주주총회는 꼭 3월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영업연도말 이외의 날짜로 변경하면 4월이나 일명 ‘장미주주총회’라 불리는 5~6월에도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언제 정기주주총회를 하더라도 주주총회 소집 일시와 장소,&nbsp;회의 목적사항 등에 대한 필수 내용이 담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는 통지 기한을 꼭 지켜 발송해야 합니다.&nbsp;&nbsp;로폼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정기)’&nbsp;자동작성을 이용하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감사 보고와 영업 보고 그리고 재무제표의 승인,&nbsp;이익의 배당,&nbsp;주식 배당 등 ‘보고 안건’과 ‘부의 안건’에 대한 내용을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정기주주총회, 꼭 해야 하나요?</h2>&nbsp;지난 1년간의 사업실적과 결산 재무제표의 보고와 승인, 배당내용 등을 결정하는 정기주주총회는 주식회사라면 꼭 해야 하는데요. 만약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결산 재무제표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내용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원의 보수와 대표이사의 해임, 이익잉여금 활동 제한 등 회사를 운영하는데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 외에도 과태료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통지를 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padding:20px;">과태료에 처할 행위(상법 제635조)&nbsp;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1. 4. 14.&gt;&nbsp;22. 제365조제1항ㆍ제2항, 제578조, 제467조제3항, 제582조제3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곳 외의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제363조, 제364조, 제571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nbsp;&nbsp;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lt;신설 2009. 1. 30.&gt;&nbsp;1. 제542조의4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ㆍ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td></tr></tbody></table></figure>&nbsp;다만 상법 제363조 4항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결의는 결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해야 하며, 주주총회에 관한 법률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nbsp;&nbsp;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를 대신하는 경우, ‘주주총회 서면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로폼의 ‘주주총회 서면결의서(정기)’ 자동작성을 이용하시면 현행 법령이 적용된 문서를 바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가이드'를 통해 ‘정기주주총회의 내용’과 ‘서면결의의 내용’ 등 주요 항목에 들어가야 하는 적절한 내용을 안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 서면결의서를 처음 작성하는 분들도&nbsp;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주 전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부분도 별도의 문서 없이 로폼의 ‘주주총회 서면결의서(정기)’ 자동작성으로 완성하여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nbsp;&nbsp;&nbsp;<h2>로폼으로 해결하세요!</h2>&nbsp;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정기주주총회, 로폼에서 간단한 선택만 하면 해당 내용이 반영된 문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실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된다면 로폼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정기)’와 ‘주주총회 서면결의서(정기)’ 자동작성 등 로폼의 정기주주총회 관련 자동작성으로 한 번에 해결해보세요!&nbsp;&nbsp;&nbsp;<h2>로폼의 관련 자동작성(무료)</h2>&nbsp;<h4><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197">주주총회 소집통지서(정기) 바로가기</a><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200">&gt;</a></h4>: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알릴 수 있는 통지서입니다.&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200">주주총회 소집 기간단축 동의서(정기) 바로가기&gt;</a>: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76">&nbsp;주주 전원에 의한 총회 소집 통지 갈음 바로가기&gt;</a>: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199">주주총회 서면결의서(정기) 바로가기&gt;</a>: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주주전원의 동의를 받아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는 결의서입니다.&nbsp;&nbsp;&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youtu.be/qBPRQ_ZgXWU"><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qBPRQ_ZgXWU"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nbsp;로폼에서는 주주총회 서면결의서(정기)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총회 관련 문서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전문가가 설계한 주주총회 서면결의서(정기),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

정기주총, 꼭 3월에 해야 하나요?

지난 9월1일 화요일에는 능률협회에서 창업진흥원 4차 산업분야 예비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교육 현장을 통해 스타트업 법률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의시간에도 물론 이벤트를 진행하여 참여 스타트업분들에게 로폼의 무료 이용권을 지급 드렸습니다. ^^&nbsp;오늘 강의는 코로나로 인해 화상강의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가득찬 강의 시간 내내, 활발한 질문과 대표님들의 피드백이 많았는데요, 이를 통해 점점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예비창업부터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투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교육열(?)을 보이고 계시다는걸 느낄수 있었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nbsp;&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09135027_%ED%95%B5%EC%8B%AC%EB%A9%A4%EB%B2%84%EA%B4%80%EB%A6%AC%EC%A0%84%EB%9E%B5%201.jpg" alt=""></figure>&nbsp;&nbsp;째뜬, 이번 스타트업의 생생현장에서 들려온 궁금증의 BEST는, 투자를 받기 위해 핵심멤버간에 준비해야하는것은? 이었습니다.&nbsp;&nbsp;&nbsp;# 투자시 준비할 핵심멤버 관리 내용은?!&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09135045_%ED%95%B5%EC%8B%AC%EB%A9%A4%EB%B2%84%EA%B4%80%EB%A6%AC%EC%A0%84%EB%9E%B5%202.jpg" alt=""></figure>&nbsp;&nbsp; 사업은 혼자 할수 없습니다. 그 때가 언제든 함께할 사람을 찾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초기 투자는 “사람”을 보고 투자를 한다고 하죠. 핵심멤버는 그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핵심멤버간의 관계가 흔들리면 곧 회사의 리크스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그 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률문서를 통해 리스크가 될 만한 사항들을 미리 방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nbsp;&nbsp;&nbsp;&nbsp;핵심멤버간의 관계의 정립을 위한 로직은 아래처럼 나눠서 생각하면 쉽습니다.&nbsp;&nbsp;1. 업무내용에 관해서는, 임원계약서 혹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업무내용과 그 대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nbsp;&nbsp;&nbsp;&nbsp;&nbsp;*임원계약서 VS 근로계약서는 스타트업필수문서의 “법률이슈”에서 확인가능합니다&nbsp;&nbsp;&nbsp;&nbsp;&nbsp;&nbsp;&nbsp;바로가기 :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startup/document">https://www.lawform.io/startup/document</a>&nbsp;2. 회사의 자산 보호 등을 위해서는 입사자서약서 등을 통해&nbsp;①비밀유지의무를 통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비롯한 경영상비밀을 보호하고&nbsp;②지신재산권, 소유권 등의 귀속주체를 회사로 명시하여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며&nbsp;&nbsp;&nbsp;③경업금지를 통해 핵심멤버의 이직 또는 창업으로 인한 회사의 리스크를 줄일수 있습니다.&nbsp;&nbsp;3. 그리고 핵심멤버와 지분까지 나눠가졌다면 동업계약서 혹은 주주간계약서를 통해&nbsp;① 향후 다른 멤버가 탈퇴할 경우, 지분을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하여 매수하게 하는 규정(콜옵션) 뿐만 아니라&nbsp;② 이때, 그 가격 등의 조건을 어떻게 하여 매수해올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nbsp;&nbsp;&nbsp;# 각각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로폼에서 확인! &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09135103_%ED%95%B5%EC%8B%AC%EB%A9%A4%EB%B2%84%EA%B4%80%EB%A6%AC%EC%A0%84%EB%9E%B5%203.jpg" alt=""></figure>&nbsp;&nbsp;&nbsp;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 따라 법률문서(계약서 등)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세한 내용들 로폼의 “스타트업 필수문서 또는 법률문서자동작성 과정에서 바로 바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nbsp;&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09135115_%ED%95%B5%EC%8B%AC%EB%A9%A4%EB%B2%84%EA%B4%80%EB%A6%AC%EC%A0%84%EB%9E%B5%204.jpg" alt=""></figure>&nbsp;&nbsp;&nbsp;강의시간에 설명드린, 스타트업 법률이슈 관리 개요도를 다시한번 올려드립니다!&nbsp;&nbsp;&nbsp;대표님을 비롯한 창업자분들은, 언제,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아는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마세요~&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29.99%;"><a href="https://lawform.io/"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614185222_image.png"></a></figure>&nbsp;

창업자들의 생생 현장에서 들려온 궁금증 BEST

오늘은 지난주 로폼퀴즈의 정답과 함께&nbsp;소위 말하는 “경영권 방어”, 지분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nbsp;&nbsp;&nbsp;# 우선, 로폼퀴즈의 정답은? &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09111314_%EB%B0%95%EC%9D%B4%EC%82%AC%EA%B9%80%EB%8C%80%ED%91%9C1.jpg" alt=""></figure>&nbsp;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출됩니다(상법 제389조)따라서 대표이사는 주주가 아닐수도 있습니다.&nbsp;그리고 대표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의 과반수로 선출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의 해임은 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반면, 정관에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회사라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하고, 해임하게 됩니다.&nbsp;&nbsp;&nbsp;자, 그럼 이제 퀴즈를 풀어볼까요?&nbsp;김대표가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우라면, 박이사는 이사회의 과반수를 넘는 의결로 김대표를 대표직에서 자를 수 있고, 김대표가 주주총회에서 선출되었다면 주주총회의 과반수를 넘는 득표로 해임할 수 있겠습니다("대표"이사가 아니라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한 것과는 구분하세요~).&nbsp;&nbsp;따라서 정답은 O, X 모두 가능합니다!&nbsp;퀴즈에 참여해주신 모두에게 로폼 무료 쿠폰을 선물드렸어요~ 짝짝짝!&nbsp;&nbsp;&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29.99%;"><a href="https://lawform.io/"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614185222_image.png"></a></figure>&nbsp;

박이사는 김대표를 자를 수 있다?

안녕하세요, 법률문서자동작성 플랫폼 “로폼”입니다.저는 요즘 지인들과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요, 요즘 주식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듯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주식이 무엇인지 또 주식회사는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그렇다면 혹시 다른 종류의 회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에는 상법상 5가지의 회사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가 그것인데요. 오늘은 회사의 형태 그리고 형태별로 다른 정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 &nbsp;<h2 style="text-align:justify;">5가지 회사의 형태, 뭐가 다른 거죠?&nbsp;</h2>&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padding:20px;">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상법 제170조)</td></tr></tbody></table></figure>&nbsp;1. 합명회사는 룸메이트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중간에 동거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둘 수는 있어도 “나 대신 내 친구가 너와 살거야!”라고 말할 수 없죠. 이처럼 자신의 지분을 다른 한쪽이 거부하면 맘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모든 사원이 채권자에 대해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이뤄진 것이 특징입니다.&nbsp;2. 합자회사는 합명회사처럼 무한책임사원도 있고 (출자액별로 유한책임을 지는)유한책임사원으로 이뤄진 이원적 회사입니다. 굳이 비교해보자면 셰어하우스인데요. 공용으로 쓰는 거실, 화장실, 관리비는 무한책임이지만 방의 크기에 따라 그리고 방에 대한 일만큼은 유한책임이니까요!&nbsp;3.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처럼 출자자들이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이사나 감사를 의무선임하지 않는 등 회사 구성 등에서 사적인 영역을 폭넓게 인정하는 회사입니다. 게스트하우스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네요. 머물고 싶을 만큼 머물고 나오고 싶을 때 나오면 되지만, 게스트 하우스를 총괄하는 사장에게 막강한 힘은 없죠. 공간을 대여하고 그 외의 것은 게스트들의 사적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처럼요!&nbsp;4. 주식회사는 마음에 들면 들어가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나갈 수 있는 기숙사의 개념입니다. 다들 자신의 집이 있어 허락이 필요 없죠. 기존의 주주들은 당연히 옆방에 누가 들어올지 모르고요.&nbsp;&nbsp;5.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비슷하지만, 규모가 작습니다. 하숙집의 형태와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법적으로는 마음대로 나가고 지분을 맘대로 팔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하숙집 아주머니가 “하숙생으로 안 받아~”하면 못 들어오는 것처럼 다른 투자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류가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회사 중 어떤 형태가 제일 좋은 거죠?</h2>&nbsp;글쎄요, 이 질문은 ‘둥근 접시가 좋아? 네모난 접시가 좋아?’의 질문인데요. 각자 쓰임이나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더 낫다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형태도 이와 같은데요&nbsp;1. 합명회사는 사원의 회사에 대한 관계가 깊고 신뢰 관계가 있는 소수인의 공동기업에 적합합니다.&nbsp;&nbsp;2.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유한책임사원 모두로 이뤄진 이원적 조직의 회사라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무한책임사원만 경영을 담당하지만, 채권자에 대해 모두가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인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사원 수가 적은 회사에 적합합니다.&nbsp;3. 유한책임회사는 사실 가장 늦게 도입된 회사의 형태인데요. 1인 이상의 사원의 출자 및 설립등기에 의해 설립할 수 있는 회사로 인정공헌의 비중이 큰 청년 벤처 창업이나 투자펀드, 컨설팅 업종 등에 적합한 형태입니다.&nbsp;4.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업무 집행에 참여할 수 없고 주식양도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원의 개성이 문제가 되지 않아 사원수가 많고 대자본이 필요한 대기업이나 대부분의 창업법인이 선택하는 형태입니다.&nbsp;&nbsp;5. 마지막으로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중소기업에 적합하도록 주식회사의 복잡한 조직을 간단하게 하여 합명회사와 같은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nbsp;&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유한회사 정관, 어떻게 써야 할까요?&nbsp;</h2>&nbsp;&nbsp;사실 저희 로폼에서는 주식회사 정관을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의 정관 작성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nbsp;&nbsp;유한회사는 주식회사가 가진 복잡한 조직을 간단히 만든 회사인 만큼 삭제되는 조항이 많습니다. 가령 주식회사는 이사회를 반드시 가져야 하지만 유한회사는 이사회가 필요 없죠. 이런 식으로 주식회사와 비슷하지만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하니 정관 작성에 유의하셔야 합니다.&nbsp;저희 로폼은 복잡하고 막막한 정관 작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유한회사 정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작성한 정관 작성에 변호사의 첨삭 서비스까지 제공받으실 수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그럼 쉽고 빠른 전문 법률문서의 자동작성, 로폼에서 경험하세요.&nbsp;&nbsp;&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1202141558_%EB%B2%95%EB%A5%A0%EC%8B%A4%EC%A0%84_%EB%B3%B8%EB%AC%B8%EB%AA%A8%EB%8B%88%ED%84%B0%EC%9D%B4%EB%AF%B8%EC%A7%80-001%20%283%29.png"></figure>&nbsp;<h4 style="text-align:center;">*무료 [로폼 추천 솔루션]&nbsp;</h4><h4 style="text-align:center;"><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164">유한회사 정관 &nbsp;바로가기&gt;</a></h4><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26">&nbsp;원시정관(주식회사용) 바로가기&gt;</a><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20">&nbsp;변경정관(주식회사용) 바로가기&gt;</a><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141">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 바로가기&gt;</a><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142">영농조합 법인설립 정관 바로가기&gt;</a>&nbsp;&nbsp;로폼에서는 유한회사 정관뿐만 아니라,&nbsp; 다른 회사 정관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전문가가 설계한 &nbsp;유한회사 정관,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5%;"><a href="https://lawform.io/"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614185222_image.png"></a></figure> &nbsp;

다섯 종류나 되는 회사, 정관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문서자동작성 플랫폼 “로폼”입니다.며칠 전, 지방에 내려갔다가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젝트’라는 슬로건을 발견했는데요. 최근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귀농 주민들을 돕는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귀농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보다 조합 등의 모임에 가입하는 것이 초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로폼에서 귀농한 분들이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문서를 준비해왔습니다.&nbsp;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 2) 영농조합법인 설립 정관인데요.&nbsp;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차이점이 뭐지? 싶으실 거에요. 그래서 우선 두 법인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은?</h2>&nbsp;▶&nbsp;농업회사법인: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하기 위해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기 위해 창설한 기업적 농업경영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가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설립한 농업경영조직&nbsp;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 모두 농업경영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목적, 조합원의 자격, 사업 범위 등에 관한 사항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적합한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구분</td><td>농업회사법인(주식, 유한, 합명, 합자)</td><td>영농조합법인</td></tr><tr><td>관련 규정</td><td colspan="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nbsp;</td></tr><tr><td>설립요건</td><td>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 비농업인은 총 출자액의 100분의 90까지 출자 가능</td><td>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 비농업인은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 가능</td></tr><tr><td>사업</td><td>1.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판매2. 영농에 필요한 자체의 생산・공급3.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4.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5. 농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 보관6.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td><td>1. 농업의 경영 및 부대 사업2. 농업 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3.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4. 농작업의 대행5. 농어촌관광 휴양사업6. 그 밖의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nbsp; &nbsp;정관으로 정하는 사업</td></tr><tr><td>농지 소유</td><td colspan="2">소유 가능 (단,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또는 등기이사가 ⅓ 이상 농업인일 것)</td></tr></tbody></table></figure>*&nbsp;농업법인에 따라 주요 세제지원과 여러 소득세에 대한 감면 정책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법인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nbsp;&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농업법인 설립은 했는데, 정관은 어떡하지?</h2>&nbsp;정관이란 기업의 설립 절차 가운데 핵심사항 중 하나로 회사의 설립, 조직, 업무 활동 등에 관한 기본규칙을 정한 문서입니다. 정관이 있어야 진정한 법인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의외로 모르는 분이 계셔 설명을 덧붙이자면, 정관은 ‘조직’의 규범이므로 구성원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nbsp;&nbsp;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이 존재하는데요. 농업법인이 갖는 특징적인 절대적 기재사항은 명칭입니다. 법인의 명칭은 반드시 ㅇㅇ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ㅇㅇ주식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은 정관제반근거법으로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을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으로 정관 작성 시 관련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변호사를 찾아가면 수백만 원 드는 정관작성, 무료로 작성하는 방법은?&nbsp; &nbsp;</h2>&nbsp;사실 정관의 작성은 법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비 법조인에게는 높은 문턱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관례를 어렵게 구해 참고한다 해도 법률용어에 막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정관을 작성하려면 변호사를 찾아가&nbsp;수백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였습니다.&nbsp;&nbsp;늘어나는 귀농 인구 그러나 작성하기엔 너무 비싸거나 막막한 농업법인 정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로폼에서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설립정관 법률문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그럼 쉽고 빠른 전문 법률문서의 자동작성, 로폼에서 경험하세요.&nbsp;&nbsp;&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www.youtube.com/watch?v=LTXQA8dGksk"><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LTXQA8dGksk"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nbsp;<h4 style="text-align:center;">*무료 [로폼 추천 솔루션]&nbsp;</h4><h4 style="text-align:center;"><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141">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 바로가기&gt;</a></h4><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142">&nbsp;영농조합 법인설립 정관 바로가기&gt;</a>&nbsp;&nbsp;로폼에서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뿐만 아니라, 영농조합 법인설립 정관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전문가가 설계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5%;"><a href="https://lawform.io/"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614185222_image.png"></a></figure>

귀농에 관심있다면 유용한 법률문서!

안녕하세요,&nbsp;법률문서 자동작성 플랫폼 “로폼”입니다.3월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달이기도 하지만 개학과 개강 그리고 정기주주총회의 날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업의 시작을 개학과 개강으로 하듯이 회사에서는 한 해의 시작을 3월 정기주주총회로 하는 곳이 많은데요.&nbsp;&nbsp;정기주주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해야 하고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는 이렇듯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주주총회와 중요한 사인이 있을 때 수시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로 나뉘며 주주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보통 일정한 소집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nbsp;주주총회 소집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경우 생략 가능한 지,&nbsp;바로 확인해 보세요!&nbsp;&nbsp;&nbsp;<h2>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h2>&nbsp;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기 위해서는 회의의 목적사항이 적힌 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하는데요.&nbsp;주주의 동의를 받았다면 전자문서로도 통지가 가능합니다.&nbsp;주주총회 소집 통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통지서를 발송하는 기한인데요.&nbsp;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발송해야 합니다.&nbsp;이때 만약,&nbsp;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padding:20px;">소집의 통지(상법 제363조)&nbsp;&nbsp;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nbsp;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td></tr></tbody></table></figure>&nbsp;통지 기한에 맞춰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작성하여 서둘러 주주들에게 발송해야 하는데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처음 작성해 보시는 분이라면 시간도 촉박하고 막막하실 텐데요. 로폼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10분 내에 현행 법령이 반영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간편하게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nbsp;로폼의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기존에 소집통지서를 작성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좀 더 완성도 높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로폼의 자동작성에서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회의 목적사항’에 대해 ‘보고 안건’과 ‘부의 안건’으로 나눠져 있으며 해당 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 적절한지 ‘변호사의 설명’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문과 참고사항은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있어 놓치기 쉬운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어떤 경우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절차 생략할 수 있나요?</h2>&nbsp;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발송해야 하지만, 모든 회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예외인데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2주 전이 아닌, 10일 전에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nbsp;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반드시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서면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해 주주 전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padding:20px;">소집의 통지(상법 제363조)&nbs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nbsp;&nbsp;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nbsp;&nbsp;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nbsp;&nbsp;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bsp;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td></tr></tbody></table></figure>&nbsp;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 소집 통지를 생략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로폼의 ‘주주총회 기간단축 동의서’와 ‘주주 전원에 의한 총회 소집 통지 갈음’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됩니다. ‘주주총회 기간단축 동의서’ 자동작성으로 주주전원의 동의를 받고 이에 대한 내용을 ‘주주 전원에 의한 총회 소집 통지 갈음’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nbsp;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고 서면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로폼의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서’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됩니다.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서’ 자동작성에서는 각 주주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함께 서면으로 남길 수 있는데요. 주주가 많은 경우에도 문제없이 ‘편집 기능’을 통해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nbsp;&nbsp;상법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서 문제가 있을 시 결의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집 통지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주총회, 하나하나 신경 쓰기 어렵다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로폼의 자동작성으로&nbsp;해결해 보세요!&nbsp;&nbsp;&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youtu.be/IxWbrWWx4MY"><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IxWbrWWx4MY"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nbsp;&nbsp;<h4 style="text-align:center;">*무료 [로폼 추천 솔루션]&nbsp;</h4><h4 style="text-align:center;"><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102">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바로가기&gt;</a></h4>&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92">주주총회기간단축동의서 바로가기&gt;</a><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76">&nbsp;주주 전원에 의한 총회 소집 통지 갈음 바로가기&gt;</a><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77">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서 바로가기&gt;</a><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84">&nbsp;</a>&nbsp;로폼에서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총회 관련 문서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전문가가 설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nbsp;&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