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지급명령 총정리

이번 편에서는 “지급명령”을 활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알려드립니다

# 가장 효율적인 분쟁 해결 제도 -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 미지급되고 있는 매매대금,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 등 받아야 하는 금전에 대해서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내리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 지급명령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급명령,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로폼에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지급명령”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①편 : 지급명령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3가지 이유 

• 지급명령을 활용하면 왜 좋은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알려드립니다. 

②편 : 지급명령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지급명령은 효율적인 제도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다 활용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지급명령을 보낼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체크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③편 지급명령을 전문가처럼 작성하는 법 

• 지급명령은 법정 분쟁의 시작입니다. 지급명령으로 분쟁이 끝날 수도 있고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첫단추의 출발, 전문가처럼 아주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④편 지급명령 신청 방법 

• 작성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⑤편 지급명령 신청, 그 이후는? 

• 지급명령을 보내면 마치 소송처럼 법원을 통해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후,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는지. 적절한 대처법은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우선 지급명령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부터 지급명령에 관해 차근차근 알아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