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지급명령 태그 관리 게시글

지금까지 지급명령이 무엇이고, 왜 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활용하면 좋은지를 알아보았습니다.&nbsp;&nbsp;그럼 이제 지급명령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봐야겠죠!? 로폼과 함께 변호사처럼 작성해봐요! &nbsp;# 본격적인 분쟁으로 들어왔다면, 늘 국가가 중간에 있다는걸 명심하자! &nbsp;&nbsp;&nbsp;지급명령이 내용증명과 다른 점은 “법률문제, 3가지만 알면 된다” 에서 말씀드렸습니다.&nbsp;&nbsp;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침해된 나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이루어지는&nbsp; 당사자 간 혹은 내용증명 수수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힘을 빌려 법률문제를 해결한다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nbsp; &nbsp;# 내용증명을 통한 법률분쟁의 선포 이후 실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급명령”에 담아라!&nbsp;&nbsp;&nbsp;지급명령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이 바로 “지급명령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입니다. 인터넷에 수많은 지급명령 작성 방법, 지급명령 기재 예시가 올라와 있음에도, 실제 쓸 땐 어떻게 써야하는지, 쓴 내용에 따라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막막하셨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로폼에서 지급명령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23122539_2.jpeg" alt=""></figure>&nbsp;&nbsp;&nbsp;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급명령은 국가기관인 법원이 ‘상대에게 나의 어떠한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주장을 인정하여 상대방 재산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nbsp;&nbsp;&nbsp;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쓸 땐 법원이 나의 주장을 인정하여 지급명령 신청에 승소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nbsp;&nbsp;&nbsp;예를 들면 돈을 반환하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법원이 설정한 규칙에 반하여 지급명령 신청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게 작성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내용이 오히려 나의 권리 주장에 불리하게 작성하면 절대 안됩니다.&nbsp;&nbsp;&nbsp;또한 주장된 내용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즉 돈을 이체하면서 빌려준 것인지, 용역 대금으로 주었는지에 관한 차용증 혹은 용역계약서 등이 존재하는가? 혹은 중요한 증거의 내용에 맞게 작성이 되었는가? 확인해야 합니다.&nbsp;&nbsp;&nbsp;&nbsp;그 외에도 지급명령은 하나의 재판 절차이므로 인지대, 송달료, 어느 법원이 관할인지에 대해서도 적절히 작성되어야 합니다.&nbsp;&nbsp; &nbsp;# 로폼의 좌측 질문과 인지대 등 소송비용 자동 계산 프로그램이 함께 있는 우측 자동 작성 영역에 주목하세요&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23122633_3.png" alt=""></figure>&nbsp;&nbsp;&nbsp;로폼에서 묻는 질문들은 변호사님들이 실제 의뢰인 분들과 상담할 때 질문하는 내용으로, 청구하는 목적에 따라 지급명령에서 주장해야 하는 내용, 실제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에 따라 기재가 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따라 소가, 인지대, 송달료, 관할까지 모두 결정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nbsp;&nbsp;질문란은 저를 비롯한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전문 변호사 등, 변호사님들이 설계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믿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nbsp; 질문란에 간단히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의미 있거나 중요한 사실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완성할 수 있답니다.&nbsp;&nbsp;<h3 style="text-align:justify;">로폼의 지급명령 자동작성 프로그램에 따라 쉽게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한 다음, 이를 법원이 인정한 경우 혹은 지급명령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한 경우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다음이 궁금하시죠!? 이러한 지급명령 작성과 접수 이후에 관한 절차는 다음편에서 알아보겠습니다~</h3>&nbsp;&nbsp;

변호사는 지급명령을 어떻게 쓸까? (1편)

<figure class="image"><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0516173329_57319_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3).png" alt="소상공인지원"></figure>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을 소개합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뜻을 확인하고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신청하세요. 그 다음 소상공인이라면 꼭 작성해야 할 문서를 자동 작성 시스템을 활용해 무료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nbsp;<h2>소상공인이란?</h2>소상공인이란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小企業) 수준이며 상시근로자가 10인 or 5인인 사업체를 말합니다.이것은 소상공인 지원이나 정책의 적용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의한 소상공인의 법적 기준입니다.&nbsp;이런 구분 없이 작은 인원의 사업체나 자영업자 또는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한 사람을 소상공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우리 근방에서 볼 수 있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 모두 소상공인으로 포함할 수 있는 것이지요.&nbsp;어쨌든 소상공인은 대기업 등 큰 규모의 기업과는 달리 인원이나 자본이 적고 지역을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변의 편의점, 카페, 작은 규모 공장 사장님이 그 예입니다. 아래 상세한 소상공인 종류를 소개합니다.&nbsp;&nbsp;&nbsp;&nbsp;<h2>소상공인 기준(종류)</h2>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이면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소상공인입니다.&nbsp;(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nbsp;아래 자주 볼 수 있는 소기업의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기준을 정리했습니다.아래는 일부 업종만 표시했습니다.&nbsp;더 많은 업종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nbsp;<a href="https://www.mss.go.kr/site/smba/02/20203040000002019081956.jsp"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중소기업 범위기준(중소벤처기업부)</a>&nbsp;<figure class="table"><table><thead style="background-color:#f2f2f2;"><tr><th colspan="2">소상공인 기준</th><th>매출액</th><th>근로자 수</th></tr></thead><tbody><tr><td rowspan="2">제조업</td><td>의복. 의복악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td><td>120억 이하</td><td rowspan="4">10인 미만</td></tr><tr><td>1차 금속 제조업</td><td>120억 이하</td></tr><tr><td>건설업</td><td>건설업</td><td>80억 이하</td></tr><tr><td>운수업</td><td>운수업, 창고업</td><td>80억 &nbsp;이하</td></tr><tr><td rowspan="4">&nbsp;</td><td>정보통신업</td><td>50억 이하</td><td rowspan="4">5인 미만</td></tr><tr><td>도매 및 소매업</td><td>50억 이하</td></tr><tr><td>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td><td>30억 이하</td></tr><tr><td>숙박, 음식점 업</td><td>10억 이하</td></tr></tbody></table></figure>&nbsp;&nbsp;&nbsp;&nbsp;<h2>소상공인 정책</h2>정부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이에 따라 중소번체기업부장관은 매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있습니다.아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정책을 정리했습니다.나에게 필요한 정책을 확인하고 링크로 이동해 자세히 살펴보세요!&nbsp;출처: <a href="https://www.easylaw.go.kr/CSP/FlDownload.laf?flSeq=1711609907233"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003호, 2024. 1. 3. 발령·시행)]</a>&nbsp;<figure class="table"><table><thead style="background-color:#f2f2f2;"><tr><th>소상공인 정책</th><th>내용</th><th>지원대상</th></tr></thead><tbody><tr><td>신사업 창업지원<a href="https://www.sbiz.or.kr/nbs/main.do"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링크)</a></td><td>&nbsp;신사업, 유망 아이디어, 아이템 기반 창업자 멘토링 및 자금지원</td><td>예비창업자</td></tr><tr><td>강한 소상공인&nbsp;성장지원<a href="https://www.2xel.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링크)</a></td><td>&nbsp;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에게&nbsp;&nbsp;사업화, 스케일업 자금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nbsp;</td><td rowspan="4">소상공인</td></tr><tr><td>로컬크리에이터&nbsp;육성<a href="https://www.kised.or.kr/menu.es?mid=a10205090000"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링크)</a></td><td>&nbsp;로컬크리에이터의 비즈니스 모델(BM) 구체화,&nbsp;&nbsp;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td></tr><tr><td>로컬브랜드 창출<a href="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96601"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링크)</a></td><td>&nbsp;지역별 로컬브랜드를 구축하고&nbsp;&nbsp;로컬크리에이터 중심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골목 상권, 산업 육성</td></tr><tr><td>우리동네&nbsp;크라우드 펀딩<a href="https://town.bplus.so/"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링크)</a></td><td>&nbsp;투자·융자에 대한 리워딩(이자) 방식을 상품 쿠폰, 할인권 등으로 다양화하고,&nbsp;&nbsp;펀딩에 필요한 비용(기획·홍보·수수료 등)을 지원</td></tr><tr><td>소상공인 컨설팅<a href="https://www.sbiz.or.kr/cot/main.do"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링크)</a></td><td>&nbsp;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사항 해결</td><td rowspan="4">소상공인,&nbsp;예비창업자</td></tr><tr><td rowspan="3">소상공인&nbsp;언컨택트 교육<a href="https://edu.sbiz.or.kr/edu/main/main.do"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링크)</a></td><td>&nbsp;전문기술교육 및 경영 역량 강화 교육</td></tr><tr><td>&nbsp;스마트 기술, 플랫폼, 전자도서 활용 교육</td></tr><tr><td>&nbsp;업종별, 대상별, 수준별 교육</td></tr><tr><td>소상공인유통물류지원<a href="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23/SUP012301.kmdc"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링크)</a></td><td>&nbsp;중소유통기업의 협업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한 중소유통물류 생태계 혁신</td><td>중소 유통물류 단체</td></tr><tr><td rowspan="2">소상공인협업활성화<a href="coop.sbiz.or.kr"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링크)</a></td><td>&nbsp;소상공인간 협업 및 공동사업 등 지원&nbsp;</td><td>소상공인협동조합,&nbsp;사회적경제기업 등&nbsp;</td></tr><tr><td>&nbsp;소상공인과 대기업의 컨소시엄 운영 지원</td><td>소상공인</td></tr><tr><td>판로개척 지원<a href="https://semas.or.kr/web/SUP01/SUP01102.kmdc"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링크)</a></td><td>전시회, 광고비, 매장입점, 콘텐츠제작, 기획전, 해외수출 등 자금지원</td><td rowspan="2">소공인</td></tr><tr><td>클린제조환경 조성<a href="https://www.sbiz24.kr/#/pbanc/115"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링크)</a></td><td>소공인 작업장 내 공정을 분석하고 에너지 효율화· 오염물질 저감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td></tr><tr><td>지원센터 설치<a href="https://www.sbiz.or.kr/ssm/com/view/getViewPage.do?view_id=cs23"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링크)</a></td><td>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td><td>비영리법인,&nbsp;지방자체단체</td></tr><tr><td>온라인판로지원<a href="https://fanfandaero.kr/portal/readUcenterNtcBbsView.do?nttId=12113"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링크)</a></td><td>광고, 콘텐츠 제작, 입점, 플랫폼 등 지원</td><td rowspan="2">소상공인</td></tr><tr><td>스마트상점기술보급<a href="https://www.sbiz.or.kr/smst/notice/list.do?key=2111306004395"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링크)</a></td><td>점포에 스마트기술 및 경험형 스마트마켓 구축 지원</td></tr><tr><td>스마트공방기술보급<a href="https://www.sbiz24.kr/#/cmmn/gnrl/Conts/21"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링크)</a></td><td>공정 스마트화 등을 위해 장비(H/W) 임차료, 부품 재료비, 소프트웨어(S/W) 개발비 등 지원</td><td>소공인</td></tr></tbody></table></figure>&nbsp;&nbsp;&nbsp;&nbsp;<h2>소상공인지원 - 로폼 법률문서 이용권</h2>로폼(LAWFORM)에서는 모든 소상공인 분들에게 법률문서 자동작성 이용권을 지급합니다.&nbsp;일반 계약서, 근로 계약서, 차용증과 같이 운영에 꼭 필요한 문서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서 등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문서도 확인해보세요!&nbsp;로폼(LAWFORM)의 모든 문서는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데요.문서 작성이 처음인 소상공인 분들도 쉽게 영업에 필요한 문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작성부터 보관 그리고 전자서명까지 휴대폰으로 한번에 끝내세요!&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0516165830_57319_소상공인지원_누끼-removebg-preview.png" alt="소상공인지원" loding="lazy"></figure>&nbsp;<div style="border-radius:5px;border:4px solid #ccc;padding:10px;"><div style="margin-bottom:5px;margin-top:5px;"><ul><li>◎ 지원 대상: 모든 소상공인(업종 불문)</li><li>◎ 지원 조건: 기업정보 간단인증</li><li>◎ 지원 기간: 2024년 4월~</li><li>◎ 무료제공 문서양식: 영업 상 필요한 각종 계약서, 업종별 알바 계약서, 상황별 내용증명, 분쟁별 고소장,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인터넷 비즈니스 문서, 주주총회 관련문서 등 200만 사례에 적용 가능한 문서 양식 무료제공</li><li>◎ 제공 콘텐츠: 인사노무 등 소상공인 맞춤 콘텐츠 추가 제공(근로기준법 교육 등)&nbsp;</li><li>◎ 소상공인 지원 신청방법: 하단 이미지 참고&nbsp;</li></ul></div></div><figure class="image"><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0516171346_57319_소상공인혜택_누끼-removebg-preview (1).png" alt="소상공인혜택" loding="lazy"></figure>&nbsp;<figure class="image"><a href="https://lawform.io/promotion/microbusiness#"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img src="https://cdn.lawform.io/uploads/20240516170156_57319_image.png" alt="소상공인혜택" loding="lazy"></a></figure>&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www.youtube.com/watch?v=g6zT9vpg1mk"><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g6zT9vpg1mk"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

소상공인지원 안내 - 혜택, 지원사업, 필수문서 양식(작성중, 수정금지)

이번 편에서는 “지급명령”을 활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알려드립니다 &nbsp;# 가장 효율적인 분쟁 해결 제도 - 지급명령이란?<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23140810_2.jpeg" alt=""></figure>&nbsp;&nbsp;&nbsp;지급명령이란&nbsp;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 미지급되고 있는 매매대금,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 등 받아야 하는 금전에 대해서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내리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nbsp;&nbsp;&nbsp;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nbsp;&nbsp;# 지급명령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23140823_3.jpeg" alt=""></figure>&nbsp;&nbsp;&nbsp;지급명령,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로폼에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지급명령”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nbsp;&nbsp;①편 : 지급명령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3가지 이유&nbsp;<ul><li>지급명령을 활용하면 왜 좋은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알려드립니다.&nbsp;</li></ul>&nbsp;②편 : 지급명령 작성 전 체크리스트&nbsp;<ul><li>지급명령은 효율적인 제도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다 활용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지급명령을 보낼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체크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nbsp;</li></ul>&nbsp;③편 지급명령을 전문가처럼 작성하는 법&nbsp;<ul><li>지급명령은 법정 분쟁의 시작입니다. 지급명령으로 분쟁이 끝날 수도 있고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첫단추의 출발, 전문가처럼 아주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nbsp;</li></ul>&nbsp;④편 지급명령 신청 방법&nbsp;<ul><li>작성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nbsp;</li></ul>&nbsp;⑤편 지급명령 신청, 그 이후는?&nbsp;<ul><li>지급명령을 보내면 마치 소송처럼 법원을 통해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후,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는지. 적절한 대처법은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nbsp;</li></ul> &nbsp;<h3 style="text-align:justify;">우선 지급명령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부터 지급명령에 관해 차근차근 알아가봐요~!</h3>&nbsp;&nbsp;&nbsp;

변호사가 알려주는 지급명령 총정리 

&lt;배너이미지&gt;회사(개인)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다른 회사(개인)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맡깁니다.IT(홈페이지 개발, 디자인 등, 마케팅), 연구, 자문, 시설물 관련, 세무&amp;회계, 운송 등이 용역의 예입니다.&nbsp;계약의 내용대로 한쪽은 제대로 노무를 제공해주고 한쪽은 딱 맞는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nbsp;하지만 현실에서는 용역을 제대로 제공 받지 못하기도 하고 용역을 제공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곤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용역 계약의 내용대로 일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nbsp;계약대로 성실하게 일을 해줬는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nbsp;&nbsp;&nbsp;<h2>용역대금을 못 받고 있어요.</h2>“용역대금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nbsp;그런데 용역을 제공한 후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nbsp;&nbsp;용역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자꾸 미루거나 아예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제는 ‘법적조치’를 해야 합니다.법적 조치도 종류가 다양하고 각 종류마다 요건이 있으며 기한도 있는데요. 아래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을 설명합니다.&nbsp;&nbsp;&nbsp;<h2>용역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h2>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nbsp;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그리고 용역대금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nbsp;3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용역 대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할 수도 있는 것이죠. &nbsp;&nbsp;내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동안 3년이 지났고 상대방에게 용역 대금을 청구했을 때 상대방은 3년이 지났다며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 대처 없이 3년이 지났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대금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려면 3년이 되기 전에 초기 대처를 시작해야 합니다.&nbsp;&nbsp;&nbsp;&nbsp;<h2>용역대금을 받기 위한 첫단계는?</h2>그렇다면 용역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nbsp;3년이 임박해 긴급한 상황에서 정확한 내용증명을 보내 놓으면 민법 제174조에 따라 6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협의를 통해 돌려 받거나 법적 절차(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nbsp;용역 대금을 받지 못한지 3년이 다 되어 간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내용증명을 작성하세요.&nbsp;&nbsp;내용증명 그 자체로 돈을 즉시 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은 소송을 진행할 의지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대금을 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적극 활용하시길 추천합니다. &nbsp; &nbsp;<h2>쉽고 편하게 내용증명 작성하세요!</h2>내용증명(용역대금 청구) 자동작성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10분 만에 내용증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법률문서자동작성 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인 법률문서를 빠르고 간편하게 완성해 보세요.

못 받은 용역대금 받는 방법은?

법원 지급명령 신청을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신청 전에 꼭 알아두고 넘어가야 할 핵심 사항들을 준비했습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 법원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하고 넘어가자!</h2>&nbsp;<h3 style="text-align:justify;">1. 금액이 적은 소액건부터 활용이 가능합니다!</h3>&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23123343_2.jpeg" alt=""></figure> &nbsp;&nbsp;&nbsp;지급명령 신청은 금액이 적은 소액건부터 많이 활용되며 금액이 큰 경우까지 제한은 없습니다.&nbsp;&nbsp;다만 지급명령 신청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데, 인지대 최소 1,000원 + 송달료 최소 57,600원으로 최소 비용은 58,600원이 소요됩니다. (법원 지급명령 신청 기준)&nbsp;&nbsp;이 금액은 지급명령 확정 이후 독촉절차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액의 분쟁 상황에서도 법원의 지급명령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nbsp; &nbsp;​<h3 style="text-align:justify;">2.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h3>&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23123409_3.jpeg" alt=""></figure>&nbsp;&nbsp;&nbsp;지급명령 신청 시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거주지를, 법인 등의 단체인 경우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의 주소를 기입하시면 됩니다.&nbsp;&nbsp;그러나 상대방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옵니다.&nbsp;&nbsp;&nbsp;이 경우 보정명령본을 가지고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상대방의 주소를 찾아 법원에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과거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둘 중 하나라도 알고 있어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nbsp; ​&nbsp;&nbsp;<h3 style="text-align:justify;">3. 채권(돈)의 소멸시효가 끝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h3>&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23123435_4.jpeg" alt=""></figure>&nbsp;&nbsp;&nbsp;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nbsp;&nbsp;&nbsp;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는 받아야 할 돈이더라도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nbsp;&nbsp;예를 들어 친구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아무런 독촉도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11년 뒤에 갚으라고 해도, 소멸시효가 지나 상대방은 갚을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23123500_5.jpeg" alt=""></figure>&nbsp;&nbsp;위와 같이 채권의 유형별로 소멸시효가 달라지니 확인해야 합니다!&nbsp;&nbsp;개인-개인 간 거래는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긴 반면, 상거래로 돈을 거래한 경우 5년으로 절반이나 단축됩니다.&nbsp;&nbsp;예를 들어 회사에 돈을 대여해준 경우 소멸시효는 5년이며, 심지어 공사대금, 물품 판매대금(매매대금), 용역대금 등의 특수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매우 짧습니다.&nbsp;&nbsp;&nbsp;&nbsp;하지만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소멸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서둘러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23123520_6.jpeg" alt=""></figure><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23123747_7.jpeg" alt=""></figure>​하지만,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상대방이 14일 내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즉 상대방이 14일내로 법원에 이의제기를 할지 여부를 고려한 후,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23123658_8.jpeg" alt=""></figure>​&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23123608_9.jpeg" alt=""></figure> &nbsp;<h3 style="text-align:justify;">위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확인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준비가 되었어요. “지급명령을 변호사처럼 작성하는 법” 편에서는 지급명령 확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의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h3>&nbsp;&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