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700px;"><img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h5jj-3oB9IMUUOwk_JkbIURMZ6pI0EWgN0LiuvEYibD4YZRv4NuqHBEd8eepELNr-nq50iAvAyT3UUsLYvob8Wzw_DH9tvjcinspORhdhnlKGOQ_g9YJO7Igvv2zg35AVHtZyOqp" alt=""></figure>&nbsp;요즘 코로나 확진 및 동선 소식 등이 들려올 때마다 갑작스럽게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회사 입장에서는 자가격리로 출근을 하지 못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혹은 예정된 급여를 받아야 하는 직원 입장에서도 본의 아니게 출근하지 못하게 된건데,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건지?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nbsp; &nbsp;&nbsp;<h2># 코로나로 휴가 중, 급여 받을 수 있나요?</h2>&nbsp;&nbsp;&nbsp;&nbsp;&nbsp;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감염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가 감염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 근로자와 미리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테지만, 만일 미리 정한 내용이 없다면 급여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nbsp;&nbsp;&nbsp;&nbsp;&nbsp;다만, 회사(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비용을 받고도 급여를 주지 않는다면 직원은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지방노동청에 감염예방법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nbsp;&nbsp;&nbsp;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는 코로나로 일이 없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쉬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nbsp;&nbsp;<h2># 회사 휴업시에는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h2>&nbsp;&nbsp;&nbsp;&nbsp;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nbsp;&nbsp;&nbsp;&nbsp;&nbsp;&nbsp;코로나 사태로 인한 회사의 구체적인 휴업 이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지?가 판단기준이 될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휴업을 하더라도 그 사유가 자금난, 판매부진, 거래처와의 수급차질, 원자재 부족, 시장불황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험범위 내로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판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관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한 경영상의 장애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목적이 임금을 생활수단으로 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nbsp;&nbsp;&nbsp;&nbsp;&nbsp;다만,&nbsp; 같은조 제2항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휴업수당이 감액 될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로 파업으로 인해 정상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중국인 단체관광 중단조치로 인한 여행사의 휴업수당이 감액된 사례 등이 있습니다.&nbsp; &nbsp;&nbsp;<h2># 무엇이 궁금하세요?</h2>&nbsp;&nbsp;&nbsp;&nbsp;&nbsp;로폼에서는 변호사가 만든 법률문서 시스템을 통해 법률분쟁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계약서 등 법률이슈가 있다면 로폼에게 물어보세요.&nbsp;

전염병 등으로 휴직시 or 임시휴업시 급여를 줘야할까?

<figure class="image"><img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M1En02yVt-rF4OF6qFtrsgMG1urps8EW-mquWIPLorgRu7YAAeAbB0bu-meFEJUthl7Br5bUArO_p_HsImTFMjoaWqtBdf8iZB02dIJCFuGYOEx-4tT6kmvVx7Allysd4yd13oW9" alt=""></figure>&nbsp;하지만, 강의 후 가장 질문이 많았던 것은 근로계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nbsp;&nbsp;&nbsp;&nbsp;그래서, 스타트업의 생생현장에서 들려온, 근로계약에 대한 궁금을 로폼 매거진을 통해&nbsp; 3편에 걸쳐 알려드릴건데요,&nbsp;&nbsp; 오늘은 예비, 초기 대표님들이 흔히들 착각하시는 사안들, 근로기준법!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으니까 괜찮다?에 관한 것인데요. 과연 그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nbsp;&nbsp;# 예비, 초기 대표님들! 5인 미만이라도&nbsp;이건 적용되요!&nbsp;&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EP757RN6YQxIrNH-aRMktoQTD1HBFCzfrGvx78MjthLeR0BoegpCa56tw0v2sbwLTZ5MJcYLfaOv4QjTpwsYCyAM-hhzL7rUP5tqeBRn3VE7AtC-ZQo_oIrBTg7gVP2PXqaQAGzh" alt=""></figure>&nbsp;&nbsp;&nbsp;&nbsp;&nbsp; &nbsp;&nbsp;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계시다보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자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등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부 규정들은&nbsp; 5인 미만이라도 적용되는데도 말이죠.&nbsp;&nbsp;&nbsp;&nbsp;# 억울하다해도 봐주지 않습니다..<figure class="image"><img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_otr4hzkg7LQytiE-tjF2zfdpkz0jn4p6Ts1A9kfQXeO24I38ivAootOxjWMPJsgFc_eyin1xs8J9BrA7J78J2KJKmO2_zEBoGHdkENIVyogwUEpPiO-01O3rMOE4liPxdU0C1eN" alt=""></figure>&nbsp;&nbsp;&nbsp;실제, 최저임금 위반이나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 &amp;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노동청 진정 사례가 많습니다.&nbsp;&nbsp;&nbsp;&nbsp;&nbsp;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채용자로부터 신분증, 통장 등의 서류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려고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사례에서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 되기도 했습니다.&nbsp;&nbsp; &nbsp; 그리고,,,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최저임금 위반으로 내용증명을 받고는, 위로금까지 반환했던 사례도 있었구요~~&nbsp;&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L11jq5ylS0ZS1BaK0BRW3FHIHP0Z6DO80MCa8djopyhBBEw-Lzm4tKzdBLBTwXRAlANSDY_SYc9vqcbLkruUYOE5LIW_g8ruArrwBGKk5qqN59p57Ebwg_RwuqQpNPWLjIRbiygy" alt=""></figure>&nbsp;&nbsp;&nbsp;&nbsp; &nbsp;그렇다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조건은 무엇을 명시해야 할까요?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는걸까죠? 근로계약서 쓰다가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nbsp;.... 상세한 내용들을 로폼의 “스타트업 필수문서 또는 법률문서자동작성 과정에서 바로 바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nbsp;&nbsp;&nbsp;&nbsp;그럼, 다음시간에는 5인 미만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 중에, "이런것이~!?" 하는&nbsp;포인트! 같은 규정들과,&nbsp; 개발자 연구직에게도 주52시간이 적용되는지? 등 기타 궁금증에 대해 살펴볼게요. 다음에 만나요~&nbsp;<figure class="image"><img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_fGfqJ65BieFINwKpJ4lALKpYU2M7QSK2vY6R5Lxq7-QXrHkJNRSK-QZs4Jw3ZFUFtI4mH-O1AK1ZZLWrmOf_MtRUi3q21mXB7S_7qNUzPhb9nvXIpC7laZqfx7ZmHMsM24hbMDf" alt=""></figure><figure class="image"><img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c4Mf9-0-IKLXQOoSUfVtfw4l85hkdizI9r6yecv6qMfu1ZGCFmV1voEF82vf3fykErI-W0NncEzctrGmp8ruw5qnb7JmMWIl_VuWuM7DeE7ggMoJg-BkaM_29AYnqm5WSat1nOrK" alt=""></figure>&nbsp;

창업자들이 아차!하다 처벌받는 근로계약!의 관리 전략(1)

지난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로폼의 대표님이시기도 한 정진숙 변호사님께서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예비창업자분들께 스타트업 법률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회사 운영에 있어서 인사노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인지 강의에 참석하신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관심과 선호도 1위 자동작성 문서는 바로 ‘근로계약서’였습니다. 강의를 마친 후에도 ‘근로계약’과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 특히, 5인 미만 사업장과 관련된 질문이 많았습니다.&nbsp;&nbsp;생생한 스타트업 강의 현장에서 들려온 궁금증들 중 ‘5인 미만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계약 규정’ 등 그날 포인트가 되었던 부분을 지금 법률실전에서도 전달드립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예비·초기 대표님들, 5인 미만의 경우 이런 것은 유리해요!</h2>&nbsp;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근로기준법 중 법정근로시간과 연차 유급휴가,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시 가산 수당, 부당 해고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님들이 5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nbsp;이 점을 유리하게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nbsp;그러나 이 외에 일부 규정은 4인 이하라도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근로기준법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h2>&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padding:20px;">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nbsp;연장 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의 ①)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nbsp;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근로기준법 제56조)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nbs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nbsp;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nbsp;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nbsp;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td></tr></tbody></table></figure>&nbsp;핵심 규정들은 주로 4인 이하의 초기 사업자에게 근로시간이나 수당 그리고 해고 관련하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사업장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요약하자면 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여도 되고 ②&nbsp;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무해도 되고 ③&nbsp;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다도 되고 ④&nbsp;연차를 주지 않아도 되고 ⑤ 여의치 않으면 해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nbsp;&nbsp;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①&nbsp;연장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본수당을 주어야 하고 ②&nbsp;만일 근로계약 시 연차를 주기로 한다는 등의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부분은 유의해야 합니다. ③&nbsp;그리고 해고하더라도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의 예고를 하셔야 합니다.&nbsp;&nbsp;&nbsp;<figure class="image"><a href="https://www.lawform.io/theme/35"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20518135909_%EB%B2%95%EB%A5%A0%EC%8B%A4%EC%A0%84-%ED%85%8C%EB%A7%88-%EC%97%B0%EA%B2%B0-010.png"></a></figure>&nbsp;&nbsp;&nbsp;<h2 style="text-align:justify;">근로계약의 핵심 포인트는 로폼의 자동작성!</h2>&nbsp;오늘은 근로계약 중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알아봤는데요.&nbsp;결국, 모든 근로계약의 핵심은 현행 법령이 잘 반영된 명확한 근로계약서에 있습니다.&nbsp;&nbsp;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현행 법령이 반영된 상세한 규정들을 간단한 입력과 선택만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nbsp;신경 쓸 것도 많고 어려운 근로계약 관리, 로폼의 자동작성으로 무료로 해결해 보세요!&nbsp;&nbsp;&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youtu.be/tjS6oAVMK1Y"><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tjS6oAVMK1Y"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로폼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근로계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nbsp;<h2>로폼의 관련문서(무료)</h2>&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30">근로계약서(정규직, 기간제) 바로가기&gt;</a>: 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56">근로계약서(단시간 근로자) 바로가기&gt;</a>: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와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38">임원계약서 바로가기&gt;</a>: 회사와 새롭게 채용된 임원간에 작성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34">입사자서약서 바로가기&gt;</a>: 회사가 직원 등 입사자로부터 회사의 영업비밀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약서입니다.&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107">취업규칙(법정필수사항) 바로가기&gt;</a>: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필요해요.&nbsp;&nbsp;

5인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아요!

얼마전 상담을 찾아온 김대표님,&nbsp;퇴사한 직원(?)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nbsp;&nbsp;# 퇴사한 직원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어요.&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09134220_%ED%87%B4%EC%82%AC%ED%95%9C%20%EC%A7%81%EC%9B%90%EC%9D%B4%20%EB%82%B4%EC%9A%A9%EC%A6%9D%EB%AA%851.jpg" alt=""></figure>&nbsp;&nbsp;&nbsp; 00아이템으로 창업하여, 사업화의 구체화 단계에 있던 김대표님, 갑자기 함께 일하던 A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더니, 얼마 후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합니다.&nbsp;그 내용은, 밀린 급여와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고발은 물론 업계에 소문을 낼거라는 것 !&nbsp;갑자기 일을 그만 둔다고 하더니, 밀린 급여와 위로금을 청구하고, 소문까지 낼것이라니? 김대표님은 황당하고 억울해했습니다.&nbsp;김대표님은 A와는 근로관계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nbsp;V 아이디어를 함께 구체화하는 단계였고,&nbsp;V 지분에 대한 얘기도 오갔으며&nbsp;V 근무형태도 재택근무를 하며 주 2회 정도 공유오피스에서 만나서 논의하고 했기때문에,&nbsp;---&gt;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월급을 줘야 한다고 생각치 못했습니다.&nbsp;물론, 뭔가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줘야한다고는 생각하긴 했으나, 아직 급여를 주고 직원으로 채용하고 할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지분을 논의했던것이고, 업무 형태도 자유로웠으니까요.&nbsp;그런데 A의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nbsp;&nbsp;# 김대표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nbsp;&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09134234_%ED%87%B4%EC%82%AC%ED%95%9C%20%EC%A7%81%EC%9B%90%EC%9D%B4%20%EB%82%B4%EC%9A%A9%EC%A6%9D%EB%AA%852.jpg" alt=""></figure> &nbsp;&nbsp;&nbsp;&nbsp;김대표님은, 800만 원을 그냥 지급했습니다.&nbsp;&nbsp;&nbsp;&nbsp;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었고, 투자도 받고 해야 하는데 이 업계에 소문나는 것도 무서웠고, 법적으로 다툴 여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면에서는 그냥 800만 원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김대표님도 A에 대해 할말이 많았지만서도요!&nbsp;&nbsp;&nbsp;&nbsp; &nbsp;#김대표님, 만약에 oo했더라면?&nbsp;&nbsp;&nbsp;&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09134335_%ED%87%B4%EC%82%AC%ED%95%9C%20%EC%A7%81%EC%9B%90%EC%9D%B4%20%EB%82%B4%EC%9A%A9%EC%A6%9D%EB%AA%853.jpg" alt=""></figure>​&nbsp;창업초기에는 함께 일하는 사람과 관계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nbsp;&nbsp;&nbsp;그런데, 애매했던 관계가 근로관계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그렇다고, 임원급의 관계로 가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기부여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분, 성과보상 등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nbsp;&nbsp;&nbsp;그렇다면, 창업초기의 김대표님, 함께 일할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결정해야 했었던 것일까요?&nbsp;&nbsp; 그 솔루션은, 스타트업필수노트에서 알려드립니다.&nbsp;

퇴사한 직원, 내용증명 보낸 이유는?

오늘은 지난주 로폼퀴즈의 정답과 함께&nbsp;포괄임금제를 활용하여 창업초기 시스템이 미비한 스타트업에서도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립니다.&nbsp;&nbsp;&nbsp;# 포괄임금제, 불법일까요? &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09134556_%ED%8F%AC%EA%B4%84%EC%9E%84%EA%B8%88%EC%A0%9C1.jpg" alt=""></figure> &nbsp;근로계약서에서 임금에 구성항목별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포함시켜 임금총액만을 명시하는 방식을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라고 합니다. 포괄임금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적법할까요?&nbsp;판례는 "감시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계약지급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nbsp;즉, 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nbsp;그럼, 퀴즈 정답은 X가 되겠네요^^&nbsp;하지만, 퀴즈 정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로시간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에요.&nbsp;&nbsp;판례는 원칙적으로 정확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인정하고 있고,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경우 그 부분은 무효로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nbsp;&nbsp;이렇게 보면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임금제로 규정하긴 어렵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nbsp;&nbsp;&nbsp;#일일이 수당을 계산하기 어렵다면?&nbsp;&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09134702_%ED%8F%AC%EA%B4%84%EC%9E%84%EA%B8%88%EC%A0%9C2.jpg" alt=""></figure>​하지만 창업초기, 아직 사업이 자리잡기 전에는 바쁠땐 바쁘고, 한가할땐 한가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초과 근무시간을 일일이 계산하여 매달 초과 수당을 주는 것도 번거롭기도 합니다.&nbsp;그래서 로폼에서 추천합니다.&nbsp;한달에 일정시간에 대하여는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시간 내의 초과 근무에 대하여는 일일이 관리하지 않고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nbsp;자세한 것은 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에서 만나보세요!&nbsp;&nbsp;&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29.99%;"><a href="https://lawform.io/"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614185222_image.png"></a></figure>

포괄임금제, 뭘 아는 사람은 꿀팁으로 활용한다는데?

로폼의 근로계약서 자동작성 7단계에서는 유급휴일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7단계!에서 많은 회원님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질문은,&nbsp;&nbsp;“공휴일에 반드시 쉬어야 하는가?!!” 였습니다.&nbsp;&nbsp;&nbsp;<h2>#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 하지만...&nbsp;</h2>​ &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09103805_%EA%B3%B5%ED%9C%B4%EC%9D%BC%20%EC%96%B8%EC%B0%A81.jpg" alt=""></figure> &nbsp;&nbsp;&nbsp;&nbsp; 공휴일이란 관공서에서 업무를 쉬는 날을 말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참고)따라서 민간기업은 공휴일에 무조건 쉬어야 하는것은 아니었습니다.그러니, 공휴일에 쉰다고 하면 연차에서 차감할 수도 있었겠죠!그런데, 2020. 1. 1. 부터 단계적으로 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개정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따라서 아래 기준에 따라 이제는(혹은 향후에는) 공휴일도 휴일로 해야 하며, 연차로 대체해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부터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부터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 &nbsp; &nbsp;<h2># 그렇다면, 공휴일은 언제인가요?</h2>​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르면 공휴일은 이렇습니다.&nbsp;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lt;2005. 6. 30.&gt;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nbsp;그리고, 대체공휴일은 이렇습니다.&nbsp;1, 위 4번(설날 전날 등)과 9번(추선 전달 등)의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경우2. 위 7번(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nbsp; &nbsp;<h2># 사실, 분위기상 법대로 공휴일에 출근하라고 하긴 그렇고...</h2> &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09103906_%EA%B3%B5%ED%9C%B4%EC%9D%BC%20%EC%97%B0%EC%B0%A82.jpg" alt=""></figure>&nbsp;&nbsp;법규정에 따르면&nbsp; 30인 미만인 기업에서는 2022년까지는 공휴일에 반드시 쉴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면!!!&nbsp;로폼에서는 유급휴일의 규정이 위처럼 자동완성된답니다~! 물론, 회사 사정에 따른 편집도 가능!&nbsp;&nbsp;&nbsp;&nbsp;쉽고 빠른 전문 법률문서의 완성, 로폼에서 경험하세요^^&nbsp;&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29.99%;"><a href="https://lawform.io/"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614185222_image.png"></a></figure>&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