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나혼자 계약한다! 아래내용은 반드시 기억하세요.</h2>&nbsp;&nbsp;임대인과 임차인간의 &nbsp;직접거래는 중개사 없이 거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nbsp;그러나 중개사가 없어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nbsp;&nbsp;부동산 직거래를 위한 필수항목과 계약자 입장에서 중요한 특약사항이 포함된&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preview/182">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직거래용)를</a> 찾으시나요? 로폼이 준비한 직거래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로폼의 계약서를 통해 부동산 전문가 못지않은 안전한 거래를 경험해보세요&nbsp;<h3 style="text-align:justify;">&lt; 계약서 작성 전 &gt;&nbsp;</h3>1. 부동산 계약전에 공부서류로 기본적인 권리분석을 확인하세요 공부서류란?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토지대장을 의미합니다.&nbsp; 공부서류를 통해서 집에대한 권리관계나 가압류,근저당 상태, 소유자 만큼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nbsp;2. 계약당사자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인감, 주민등록증을 통해 반드시 실 소유자를 확인하세요. 만약 대리인과 계약시 아래 내용은 필수입니다.&nbsp; &nbsp;1) 위임장 확인 &gt;&gt; 위임하는 사람,대리인 신분확인, 위임의 범위 2) 등기부등본 소유자 확인 &gt;&gt;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소유자 확인, 등기권리증 확인 3)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gt;&gt; 전화로 확인 - 1382 전화 &gt;&gt; 웹으로 확인 - 정부 24 또는 도로교통공단 확인 &nbsp;<h3 style="text-align:justify;">&lt; 계약서 작성 &gt;&nbsp;</h3>특약을 잘 활용하세요어떤 임대인/임차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집의 조건에 따라 특약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nbsp;특약은 말그대로 특별한 조건을 붙인 약속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nbsp;그럼에도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특약은 존재하는데요&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image-style-align-center" style="width:91.35%;"><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21011182049_%EC%A0%9C%EB%AA%A9%EC%9D%84%20%EC%9E%85%EB%A0%A5%ED%95%B4%EC%A3%BC%EC%84%B8%EC%9A%94_-002%20%282%29.png"><figcaption>▲ 로폼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직거래용) 일부 발췌</figcaption></figure>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특약을 가장 많이 작성합니다. &nbsp;&gt;&gt; 기본옵션(빌트인) 설치약속&gt;&gt; 입주 전 수리(도배,싱크대)와 같은 하자 보수 특약&gt;&gt; 입주청소비 지원 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약을 정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nbsp;&gt;&gt; 반려동물 미허용&gt;&gt; 부동산에 대한 기물파손이 있을 경우 즉시 통보&nbsp;특약사항에 대해 &nbsp;어떻게 해석하더라도 명확하고 세세하게 작성하는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preview/182">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직거래용)</a>를 활용하여 꼼꼼하고 전문적인 특약사항을 기재해보세요.&nbsp; &nbsp; &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73.47%;"><a href="https://lawform.io/preview/182"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21011182733_%EB%B2%95%EB%A5%A0%EC%8B%A4%EC%A0%84%20%ED%85%8C%EB%A7%88%20%EC%97%B0%EA%B2%B0-018.png"></a></figure>&nbsp;&nbsp;&nbsp;&nbsp;&nbsp;

중개사 없이 직접거래, 주의사항은?

&nbsp;나혼자 계약한다! A to Z&nbsp;&nbsp;부동산 직거래, 절차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챙길 것이 너무 많아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nbsp;그렇다고 중개사를 끼자니 수수료가 만만치 않고, 혼자하자니 뭐부터 시작해야할지 몰라 난감하셨나요?그래서 로폼이 준비했습니다. &nbsp;나혼자 계약 A to Z !&nbsp;STEP 1. 거래 부동산에 현장 방문하기 직거래를 하기위해 부동산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플랫폼상에 올라온 사진은 참고정도만 하고 한번쯤은 꼭 현장에 방문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nbsp;&nbsp;STEP 2.&nbsp;등기부등본 뜯어보기▶ 등기부등본 자주 확인하기계약절차가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변동 여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중도금과 잔금 지불시 반드시 확인할것을 권고드립니다.&nbsp; ▶ 등기부등본 어디를 살펴야할까→ 갑구 : 가처분,가압류,압류 등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nbsp; → 을구 :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이름으로 금액이 적혀있다면 대출이 있는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nbsp;→ 소유자명 : 반드시 마지막 소유자의 이름과 집주인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nbsp;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preview/182">STEP 3.&nbsp;계약의 꽃! 계약서 작성하기</a><figure class="image"><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21014143241_image.png"></figure>직거래용<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preview/182"> 임대차계약서</a>를 작성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혹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에 빠질수 있습니다.&nbsp;로폼에서는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preview/182">직거래 전용 계약서</a>를 전문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기본항목 뿐아니라 &nbsp;실제 거래에서 &nbsp;많이 쓰는 특약을 포함하였습니다.&nbsp;중개사, 법무사 없이 손쉽게 전문계약서를 작성해보세요!&nbsp;STEP 4.&nbsp;계약금과 확정일자&nbsp;▶ 확정일자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관할 구역내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으세요.&nbsp;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위한 필수적 수단으로, 임차인 입장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 동의없이도 계약서 소지자라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수수료는 600원▶ 계약금계약서를 작성한 날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보내야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보증금의 10% 정도입니다. 앞서 가계약금을 낸 임차인이라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보내세요.이후, 은행대출 등을 통해 계약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주 날짜’ 전까지 보내면 됩니다.&nbsp;STEP 5.&nbsp;실거래가 신고하기계약 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합니다.&nbsp;직접 방문하기 번거로운 경우,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STEP 6.&nbsp;전입신고하기전입신고란? 새로운 거주지로 옮겨 전입한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전입 사실을 알리는 신고 서류입니다.&nbsp;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고이므로 입주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합니다. &nbsp; &nbsp; &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96.46%;"><a href="https://lawform.io/preview/182"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21011182733_%EB%B2%95%EB%A5%A0%EC%8B%A4%EC%A0%84%20%ED%85%8C%EB%A7%88%20%EC%97%B0%EA%B2%B0-018.png"></a></figure>&nbsp;&nbsp;

부동산 직거래의 시작과 끝! 절차 뿌시기

최근 재발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이 연달아 만기 출소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nbsp;범죄를 일으켰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갈 뻔한 상황도 발생해 그 지역 주민들이 항의와 시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nbsp;&nbsp;그런데 만약 성범죄자가 같은 지역뿐만 아니라 내 집에 들어와서 산다면 어떨까요?&nbsp;오늘 법률실전에서는 이러한 사례와 함께 이런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nbsp;&nbsp;&nbsp;<h2>내 집에 성범죄자가 산다고요?!</h2>&nbsp;10명을 연쇄 성폭행한 성범죄자가 15년의 징역을 마치고 만기 출소하여 원룸에 입주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대학가 원룸촌이었습니다. 대학생과 인근 공단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원룸촌에서는 시위가 이어졌고 경찰은 길목에 임상 방범 초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게다가 시장과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고 해당 범죄자가 다른 곳도 아닌 대학가 원룸촌에서는 거주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nbsp;&nbsp;더욱 놀라운 사실은 거주하는 원룸의 집주인도 그곳에 성범죄자가 살게 된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요.&nbsp;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의 가족이 대신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nbsp;이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은 즉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nbsp;&nbsp;&nbsp;&nbsp;<h2>이런 경우, 전·월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h2>&nbsp;만약, 위의 경우처럼 세입자가 성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전·월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nbsp;안타깝게도 단지 세입자가 성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거주하는 곳 주변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다든지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것 외에 단순히 성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 조건에 세입자는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등의 특약사항이 있었다면 계약을 해지할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nbsp;그렇다면 위의 사례에 나온 집주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을까요? 다행히 계약 해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nbsp;단지 성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 해당 사례처럼 실제로 거주하는 임차인이 아닌 타인이 위임장도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면 이것은 ‘무단 임차권 양도’로 판단되어 이를 명분으로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계약 해지 사유를 한눈에!</h2>&nbsp;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을 때, 아직도 어떤 사유가 임대차 계약 해지에 해당되는지 검색하고 계시나요?&nbsp;로폼의 내용증명(부동산 계약해지-임대인용)' 자동작성에서는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nbsp;&nbsp;임대료 연체, 임대 대상물 무단 변경, 무단 임차권 양도 등의 계약 해지 사유 확인은 물론, 간단한 입력과 선택만으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보세요!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까지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youtu.be/059E_0P0_xk"><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059E_0P0_xk"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로폼에서는 내용증명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내용증명,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nbsp;<h2>로폼의 관련문서(무료)</h2>&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preview/22">내용증명(부동산 계약해지-임대인용) 바로가기&gt;</a>: 집주인이 세입자와의 부동산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preview/21">내용증명(부동산 계약해지-세입자용) 바로가기&gt;</a>: 세입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택 또는 상가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dev.lawform.io/preview/17">위임장(부동산 계약) 바로가기&gt;</a>: 임대차 등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자 본인의 모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preview/127">계약 해제(해지) 합의서 바로가기&gt;</a>: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로 서로 합의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nbsp;&nbsp;

내 집에 성범죄자가 산다고?!

부동산 하락장이 이어지는 요즘, 부동산 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나 부동산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반대로 늘어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거래하는 부동산 직거래인데요.&nbsp;부동산 직거래 시, 의심받지 않으려면 꼭 챙겨야 하는 것을 지금 알려드립니다!&nbsp;&nbsp;&nbsp;<h2>수상한 부동산 직거래, 정부에서 집중 단속합니다!</h2>&nbsp;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 아파트 거래에서는 특수관계인 간(부모와 자식, 법인과 대표 등) 증여세나 세금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직거래하는 등의 현상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고 합니다.&nbsp;&nbsp;이에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 증여·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내년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nbsp;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의 토지정책관은 “모든 고·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편법 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하여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여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nbsp;&nbsp;&nbsp;<h2>부동산 직거래 시, 의심받지 않으려면?</h2>&nbsp;만약, 편법 증여·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가 아닌데도 이것이 없다면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계약서인데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계약할 때만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거래할 때도 부동산 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nbsp;&nbsp;부동산 계약서 하나만 제대로 작성해도 여러 의심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하나면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직거래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대신 구두로만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동산 계약을 쉽게 생각했다가 자칫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nbsp;&nbsp;&nbsp;&nbsp;<h2>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모른다면?</h2>&nbsp;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항상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서 스스로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시나요? 이제 걱정마세요!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 하면 로폼의 자동작성으로 혼자서도 부동산 직거래 계약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로폼에서 편리한 작성은 물론, 전자서명까지 한 번에 부동산 최종 계약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이든지 매매계약이든지, 로폼과 함께라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nbsp;부동산 관련 법을 몰라도 현행 법령이 반영되고 법적 효력을 가진 로폼의 자동작성과 전자서명으로 온라인에서도 쉽게 계약해 보세요!&nbsp;&nbsp;&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youtu.be/g6zT9vpg1mk"><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g6zT9vpg1mk"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로폼에서는 계약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계약서,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nbsp;<h2>로폼의 관련문서(무료)</h2>&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preview/182">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직거래용) 바로가기&gt;</a>: 부동산중개업체(부동산) 없이 부동산 소유주와 매수인 사이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명시한 문서입니다.&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preview/219">부동산 매매계약서(건물, 토지 직거래용) 바로가기&gt;</a>: 중개 없이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매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약서입니다. 본 계약서에서는 부동산의 표시, 매매대금 지급방법과 하자책임 등 특약사항에 관한 핵심내용이 간단 입력으로 자동완성 됩니다&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dev.lawform.io/preview/17">위임장(부동산 계약) 바로가기&gt;</a>: 임대차 등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자 본인의 모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nbsp;&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