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유명인들이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였음을 폭로하는 글들이 올라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그 당시의 기억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폭로하는 글들 중에는 사실과 관계없는 악의적인 비방과 근거 없는 단순 비난 목적의 게시글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연예인은 허위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nbsp;이러한 일은 유명 연예인에 한정된 일이 아닙니다. 일반인도 충분히 겪게 될 수도 있는 일인데요. 그렇다면 누군가 만약 악의를 가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주변에 퍼트리고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게시글로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과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로폼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nbsp;&nbsp;&nbsp;<h2>학교폭력 폭로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라면?</h2>&nbsp;만약 학교폭력 폭로와 같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는 게시글을 허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게시하였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padding:20px;">벌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nbsp;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td></tr></tbody></table></figure>&nbsp;이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인터넷의 특성인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을 당했을 경우,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위와 관련된 법률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아도 로폼의 ‘내용증명(명예훼손 금지)’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상대방의 행위가 형법상 어디에 해당되는지와 그로 인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조항이 구체적으로 자동작성되어 상대방에게 본인의 행동에 대한 자각과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nbsp;&nbsp;&nbsp;&nbsp;<h2>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h2>&nbsp;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또한, 피해자가 청구할 경우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padding:20px;">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민법 제764조)&nbsp;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td></tr></tbody></table></figure>&nbsp;명예 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요구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로폼의 ‘내용증명(모욕, 명예훼손 중단청구)’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바로 ‘수신인의 이행 사항’ 항목에서 간단한 선택만 하면 명예훼손 행위 중단, 정정보도, 공개 사과 등 원하는 요구 사항을 자동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누군가에게는 법적 조치보다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행위 중단을 비롯하여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놓치지 마세요!&nbsp;&nbsp;&nbsp;<h2>명예훼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h2>&nbsp;형사 고소를 하기 전과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 등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대응방법으로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경고 역할을 하여 가해자가 명예훼손 행위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인 손해배상과 명예 회복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서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nbsp;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지만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간단한 입력과 선택만 하면 어려운 법률조항과 법률용어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누구나 쉽게 전문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로폼인데요!&nbsp;로폼의 법률문서 자동작성 시스템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문서를 무료로 빠르고 간편하게 완성해 보세요!&nbsp;&nbsp;&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youtu.be/AfzvM8pwI4I"><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AfzvM8pwI4I"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로폼에서는 내용증명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내용증명,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nbsp;<h2>로폼의 관련문서(무료)</h2>&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preview/7">내용증명(명예훼손 금지) 바로가기&gt;</a>: 상대방이 명예를 훼손한 경우, 향후 그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preview/111">내용증명(모욕, 명예훼손 중단청구) 바로가기&gt;</a>: 상대방이 모욕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향후 그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preview/153">고소장(명예훼손) 바로가기&gt;</a>: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또는 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 수사기관에 그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구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preview/14">합의서(명예훼손) 바로가기&gt;</a>: 명예훼손을 한 자는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명예훼손을 당한 자는 진행 중인 조치를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nbsp;&nbsp;

내가 학폭 가해자?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응하는 방법!

최근 비대면 활동이 많아져서일까요? 커뮤니티 및 SNS(단톡,인스타 등) 또는 인터넷 게임 등 사이버에서 발생한 개인 간의 갈등이 모욕 또는 명예훼손 명목의 고소로 이어져&nbsp; 사이버 수사대가 마비될 정도라고 합니다.&nbsp;&nbsp;이러한 현상 때문인지 최근에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상에서 이뤄진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모욕죄와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nbsp;&nbsp;<h2>모욕죄가 성립되려면?</h2>&nbsp;모욕죄란,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의사를 공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타인을 모욕하는 것만으로 성립되는 범죄는 아닌데요. 모욕죄로 성립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nbsp;첫째, 모욕성입니다. 그런데 이 모욕성은 단순히 욕설이나 음담패설을 했다고 무조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내용이 담겨있어야만 모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nbsp;둘째, 공연성입니다. 모욕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말한 것뿐만 아니라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 특정한 1인에게 말하는 것도 공연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nbsp;셋째, 특정성입니다. 모욕을 당하는 사람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반드시 당사자가 실명일 필요는 없고 특정되기만 하면 특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로폼의 ‘내용증명(모욕, 명예훼손 중단청구)’ 자동작성의 변호사 가이드를 통해 모욕죄의 성립요건과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로폼의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의 장소와 내용 등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욕을 안 했는데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h2>&nbsp;많은 분들이 모욕죄에 대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무조건 쌍욕을 해야만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오해인데요. 물론 욕을 하며 당사자를 가리킨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나 꼭 욕이 아니고 아무리 사소하게 툭 던진 말일지라도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모욕일 수 있고 더 나아가 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nbsp;&nbsp;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내용’이 담겨있는 경우, 욕을 하지 않아도 모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욕을 하지 않았는데도 모욕죄로 인정받은 사례로 남자에게 “여자같이 생겼네”(벌금 70만 원), “컨셉 거지같이 잡았네”(벌금 80만 원) 등이 있습니다.&nbsp;&nbsp;&nbsp;<h2>모욕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nbsp;</h2>&nbsp;모욕을 당했을 때 바로 고소를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면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고소를 진행하기보다 모욕 중단과 향후 재발 방지 및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을 우선, 이용해 보시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nbsp;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상대방의 모욕을 중단시킬 수 있고 모욕을 당함으로 인해 발생한 나의 정신적 경제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향후 모욕죄 고소에 대한 유용한 증거로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nbsp;로폼의 ‘내용증명(모욕, 명예훼손)’ 자동작성에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모욕을 주었는지, 명예훼손을 했는지만 간단히 선택하면 상대방이 한 행동이 형법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명시한 조항이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앞으로 그 행위에 대한 중단을 요구할지, 발언에 대한 정정보도를 할지, 사과를 할지 등의 항목만 선택하면 해당 내용이 자동작성되어 상대방의 이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이 반영된 조항들로 상대방에게 경각심을 주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보세요.&nbsp;&nbsp;&nbsp;<h2>내용증명 작성, 걱정되시나요?</h2>&nbsp;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지만 한 번도 작성해 본 경험이 없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어야 할 지, 상대방에게는 어떤 요구를 해야 하는지 막막하신가요? 로폼의 자동작성을 이용한다면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으로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상대방이 이행해야 할 사항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nbsp;로폼의 자동작성으로 자세하고 전문적인 모욕중단 및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각자의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내용증명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nbsp;&nbsp;&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youtu.be/9tUj41qSySo"><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9tUj41qSySo"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로폼에서는 내용증명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내용증명,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nbsp;<h2>로폼의 관련문서(무료)</h2>&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preview/111">내용증명(모욕, 명예훼손 중단청구) 바로가기&gt;</a>: 상대방이 모욕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향후 그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preview/7">내용증명(명예훼손 금지) 바로가기&gt;</a>: 상대방이 명예를 훼손한 경우, 향후 그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preview/117">고소장(모욕죄-오프라인용) 바로가기&gt;</a>: 불특정 다수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구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preview/118">고소장(모욕죄-온라인게임용) 바로가기&gt;</a>: 불특정 다수가 이용 중인 온라인게임 상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구하고자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nbsp;&nbsp;

모욕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은?

2005년 개봉하여 주옥같은 명대사로 많은 골수팬들을 확보한 김지운 감독의 영화 &lt;달콤한 인생&gt;을 아시나요? 작품 중에 등장하는 강 사장(배우 김영철 扮)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김선우(배우 이병헌 扮)에게 이런 대사를 합니다.&nbsp;“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nbsp;꼭 영화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간혹 모욕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욕감을 느낄 때마다 일일이 ‘법적 대응’을 할 순 없겠지만, 조용히 살고자 했던 나에게 모욕감을 준 그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면?그럴 때를 대비해 보자는 취지에서 오늘은 우리 형법에 규정된 ‘모욕죄’, 특히 온라인에서 혹시 모욕을 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nbsp;관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nbsp; &nbsp;&nbsp;<h2>모욕죄, 언제 어떻게 성립할까?</h2>&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padding:20px;">모욕(형법 제311조)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bsp;</td></tr></tbody></table></figure>&nbsp;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입니다.법조문을 더 자세히 나누어 살펴보면 ① 공연히 ② 사람을 ③ 모욕한 자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죄를 구성하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이를 형법에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합니다).예를 들어 ① 공연히 ③ 모욕했지만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nbsp;&nbsp;&nbsp;&nbsp;<h2>모욕죄, 자세한 구성요건은?</h2>&nbsp;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히 ② ‘사람’을 ③ 모욕해야 합니다. 여기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nbsp;<h3>1. 공연성</h3>앞에서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즉 상대방이 나를 모욕하여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나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한발 더 나아가 어떤 모욕적인 발언이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nbsp;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이나, 게임 중 채팅으로 ‘나’를 모욕한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모욕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공연성 요건은 쉽게 충족될 수 있습니다(물론 뒤에서 말씀드릴 ‘특정성’이 충족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nbsp;반대로 다른 사람이 보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1:1 또는 비공개 대화를 나눈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는 것일까요?우리는 ‘너만 알고 있어야 해, 사실…’로 시작하는 비밀 이야기가 얼마나 널리 퍼질 수 있는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1 또는 비공개 대화라고 해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h3> 2. 특정성</h3>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람을 모욕해야 합니다. 꼭 피해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주변 정황을 근거로 할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됩니다.특정성은 특히 온라인상 모욕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쓰는 닉네임이나 ID만 보고 그 사건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 현실의 ‘나’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2007헌마461). 인터넷 방송을 통해 얼굴을 공개한 스트리머나 e-Sports 선수처럼 닉네임만으로 특정한 인물을 떠올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은 쉽게 인정될 것입니다.&nbsp;<h3>3. 모욕성</h3>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간단히 표현하면 ‘정말 심한 욕설’이 포함된 경우 모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넘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만 ‘모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nbsp;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을 의미하는 ‘듣보잡’의 경우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정된 바 있지만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표현은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상대방의 명예(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라고 본바 있습니다.&nbsp; &nbsp;&nbsp;&nbsp;<h2>모욕을 당했을 때 대응은 어떻게 할까?</h2>&nbsp;싸움이 날 법한 곳에는 가지 않고 싸움이 나더라도 자리를 먼저 뜨는 것이 상책이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법입니다. 불가피하게 온라인에서 다툼이 발생했다면 침착하게 키보드의 ‘Print Screen’ 버튼을 눌러 스크린샷을 캡쳐하시고 음성으로 대화하는 상황에서는 녹음을 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nbsp;또 상대방을 자극하면서 욕설을 유도하거나 흥분하여 서로 욕을 주고받을 것 없이 확보한 증거를 잘 정리해서 신속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가 상대방이 모든 흔적을 삭제하고 회원 탈퇴까지 해버리는 경우 피고소인(가해자)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nbsp;필요한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면 이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고소장을 작성할 때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① 가해자(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② 내가 고소하고자 하는 죄명(고소 취지) ③ 범죄사실(사건의 경위)을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④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nbsp;&nbsp;&nbsp;<figure class="image"><a href="https://dev.lawform.io/theme/36"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20427143418_%EB%B2%95%EB%A5%A0%EC%8B%A4%EC%A0%84-%ED%85%8C%EB%A7%88-%EC%97%B0%EA%B2%B0-006.png"></a></figure>&nbsp;&nbsp;&nbsp;<h2>고소장, 로폼으로 해결하세요!</h2>&nbsp;고소장을 작성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적어야 할지 막막하시나요?&nbsp;이때, 로폼의 ‘고소장’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선택과 입력만 하면&nbsp;당사자부터 모욕죄 성립 요건, 증거자료, 관할까지 필요한 모든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이 완성됩니다.&nbsp;아무리 내가 피해를 받은 것이 확실하고 상대방이 한 모욕 행위가 모욕죄로 처벌받을 만한 것이라고 해도 수사기관이 범죄를 충분히 인지하고 수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처벌은 커녕, 피해자가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물론, &nbsp;발생한 사건이 모욕죄의 범죄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점을 자세히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해야 최대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nbsp; &nbsp;&nbsp;&nbsp;<figure class="media"><div data-oembed-url="https://youtu.be/B9spcztQejo"><div style="position: relative; padding-bottom: 100%; height: 0; padding-bottom: 56.2493%;"><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B9spcztQejo" style="position: absolute; width: 100%; height: 100%; top: 0; left: 0;" frameborder="0" allow="autoplay; encrypted-media" allowfullscreen=""></iframe></div></div></figure>로폼에서는 고소장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설계한 고소장, 로폼에서 무료로 작성해 보세요.&nbsp;&nbsp;&nbsp;&nbsp;<h2>로폼의 관련문서(무료)</h2>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116">고소장(모욕죄-성희롱) 바로가기&gt;</a>: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들었을 때 작성하는 고소장입니다.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114">고소장(모욕죄-SNS등 인터넷용) 바로가기&gt;</a>: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했을 때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115">고소장(모욕죄-모바일메신저용) 바로가기&gt;</a>: '단톡방'에서 모욕을 당했을 때 작성하는 고소장입니다.&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117">고소장(모욕죄-오프라인용) 바로가기&gt;</a>: 직접 대면한 상황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들었을 때 작성하는 고소장입니다.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118">고소장(모욕죄-온라인게임용) 바로가기&gt;</a>: 온라인게임 중 모욕을 당했을 때 작성하는 고소장입니다. <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www.lawform.io/preview/153">고소장(명예훼손) 바로가기&gt;</a>: 형법 제307조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을 고소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nbsp;&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