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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대여금 청구 답변서)] 작성팁!

오늘은 거래처가 계약을 파기(해제,해지)하자고 할 때, 그 대처법을 알아봅니다.&nbsp; &nbsp;&nbsp;<h2>#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자고 해요.</h2> &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09103156_%EA%B3%84%EC%95%BD%ED%8C%8C%EA%B8%B01.jpg" alt=""></figure>&nbsp;&nbsp;&nbsp; 웹 개발 및 관리 업무를 제공하고 있던 김대표님, 갑자기 거래처&nbsp; A로부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정은 거래처 A 또한 자신의 거래 상대방인 B의 사정으로&nbsp; B가 A의 웹 서비스 제공을 그만 받기로 했다는 건데요. 김대표님의 거래처 또한 사정은 딱하지만, 웹 개발 및 관리 업무를 갑자기 중단해버리면 김대표님 또한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준비했던 인력에 대한 손해, 무엇보다 관리 업무까지 포함된 계약이었기 때문에 개발비용도 저렴하게 했던건데…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게 된다고 합니다.&nbsp; 김대표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nbsp;&nbsp;&nbsp;<h2># 솔루션 1 단계 :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해보세요.</h2> &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09103213_%EA%B3%84%EC%95%BD%ED%8C%8C%EA%B8%B02.jpg" alt=""></figure>&nbsp;&nbsp;&nbsp;&nbsp;우선, 계약을 유지할지? 아니면 해제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서를 보세요. 왜냐면!&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의 계약의 종료를 요청한 경우, 이는 계약의 종료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의해지”라고 하는데요,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게 되면 새로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기존의 계약 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특약&nbsp; 등을 하지 않은한 말이에요(<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80411#AJAX">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86다카1148 판결</a> 참조).&nbsp;&nbsp;&nbsp;&nbsp;&nbsp;따라서, 상대방이 계약 종료를 요청해올때 계약서를 보세요. 계약서에 손해배상, 위약금, 위약벌 등의 규정이 있다면 합의로 계약을 종료할지? 말지?에 대한 경영상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규정이 없다면, 계약 종료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nbsp;*로폼 팁 :&nbsp; 해제와 해지는 엄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계약을 종료하고, 손해배상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합니다.&nbsp;&nbsp;&nbsp;*로폼 팁 : 법에서 정한 사유, 즉,&nbsp; ①&nbsp; 상대방이 의무를 지체할때 (이행지체), ②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일 때(이행불능)에는&nbsp; 의무 위반을 하고 있지 않은 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3조 이하). 일방적으로 말입니다.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아예 법에 규정을 해둔건데요, 법정해제라고 합니다. 이때는 합의해지와 달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 솔루션 2단계 : 결정에 따라, 조치해보세요.</h2> &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09103232_%EA%B3%84%EC%95%BD%ED%8C%8C%EA%B8%B03.jpg" alt=""></figure>&nbsp;(1) 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김대표님의 경우 개발&amp;관리비 등 A로부터 받기로한 금액을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nbsp; A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의 절차를 통해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nbsp;(2)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기존 계약서에 손해배상 등의 내용이 있다면 이에 따른 청구( 손해배상, 위약벌, 위약금 등)를 하거나, 내용이 없다면, 반드시 새로운 합의를 통해&nbsp;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h2># 그럼, 김대표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h2> &nbsp;김대표님의 선택, 다음편에서 만나보세요~&nbsp;&nbsp;

거래처의 계약 파기, 변호사가 알려주는 솔루션 1

&nbsp;오늘은 거래처가 계약을 파기(해제,해지)하자고 할 때, 그 대처법 2번째 시간, 김대표님의 선택을 알아봅니다.&nbsp;&nbsp;&nbsp;# 김대표님의 선택은? &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09102600_%EA%B3%84%EC%95%BD%ED%8C%8C%EA%B8%B01.jpg" alt=""></figure> &nbsp;김대표님은 계약을 합의로 해지하고, 위약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김대표님의 케이스에서는 계약서에 “합의로 해지 가능, 이 경우 위약벌 청구가능” 이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nbsp;&nbsp;&nbsp;&nbsp;&nbsp;김대표님은 계약관계에 따른 현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해, 정식으로 로폼의 내용증명(계약해지통보용)을 보내면서, “귀사의 요청에 따라 임의로 본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서에 따른 위약금액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내용증명을 해두는 이유는, 현재의 계약상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발생하게 될 법정 분쟁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nbsp;&nbsp;# 김대표님, 계약서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rc="https://lawform.s3.ap-northeast-2.amazonaws.com/uploads/20210409102641_%EA%B3%84%EC%95%BD%ED%8C%8C%EA%B8%B012.jpg" alt=""></figure> &nbsp;김대표님은, 왜 계약해지를 선택했냐구요? 계약서에 임의해지에 대한 위약금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의해지로 인해 김대표님도 A에게 개발 및 관리 이행을 지속할 의무가 소멸되었고, 대신 중간 해지로 인한 손해는 위약금으로 전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nbsp;&nbsp;&nbsp;&nbsp;만일,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없었다면 !!&nbsp;&nbsp;&nbsp;① 상대방의 임의적인 계약 파기 요청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계약은 해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김대표님도 계속 의무를 이행해야 할 부담과, 상대방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리스크를 안게 되었겠지요(소송비용 1,000만원! 소송기간 1년, 승소했을 경우에도 실제 집행을 위한 절차 시간, 비용 등등).&nbsp;&nbsp;② 합의하여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위약벌 조항이 없다면 손해배상 조치를 위한 손해의 발생, 입증, 인과관계, 액수 등등 험난한 법정 공방을 했어야 했고요.&nbsp;&nbsp;&nbsp;&nbsp;&nbsp;로폼의 계약서는 전문 변호사들이 설계하여, 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한 리스크 방지를 위한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계약서가 필요하신가요? 로폼에 바로 물어보세요.&nbsp;&nbsp;&nbsp;

거래처의 계약 파기, 변호사가 알려주는 솔루션 2

<h2>내용증명 답변서에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의 발송일을 넣는 것이 좋다?</h2>&nbsp;네. 내용증명 답변서를 발송할 때에는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표시된 발송일자를 답변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nbsp;발송일자의 표시는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고, 향후 소송 시 지연이자 및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padding:20px;">내용증명 효력 발생 시기&nbsp;“재건축조합을 탈퇴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nbsp;불법행위 손해배상 손해액 산정 시기&nbsp;“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불법행위시라고 할 것이나, 다만 불법행위시와 결과발생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한 때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점, 즉 손해발생시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65710 판결)</td></tr></tbody></table></figure>&nbsp;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상대방에게 답변서를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nbsp;&nbsp;그런데 내용증명 답변서는 향후 소송절차가 진행할 가능성이 크고,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은 그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답변서 내용은 간결하게 작성하고, 본인에게 불이익한 내용은 최대한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nbsp;&nbsp;로폼에서는 상황별 맞춤 내용증명 답변서를 제공하며, 간단한 입력으로 전문적인 내용증명 답변서가 자동 작성됩니다. 지금 로폼의 내용증명 답변서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시길 바랍니다.&nbsp;&nbsp;&nbsp;&nbsp;<h2>로폼의 관련문서(무료)</h2>&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preview/2">내용증명(대여금 청구 답변서) 바로가기&gt;</a>: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preview/6">내용증명(계약해지 통지 답변서) 바로가기&gt;</a>: 상대방이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preview/4">내용증명(매매대금 청구 답변서) 바로가기&gt;</a>: 상대방이 매매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 상대방의 미지급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nbsp;<a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href="https://lawform.io/preview/8">내용증명(명예훼손 금지 답변서) 바로가기&gt;</a>: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을 한 사실이 없음을 밝히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nbsp; &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