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공인증서만 있으면 1분만에 신청!

오늘도 대국민 서비스 지급명령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지급명령 신청을 위한 준비사항과 절차를 알아볼게요!

# 지급명령 신청 절차

01. 지급명령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1)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로폼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요

  지급명령 신청서는 법적 요건에 맞게 명확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지급명령은 금전과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가, 청구금액, 지연이자 등에 대한 산정방법과 금액산출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사실 관계를 작성해야 하며, 애매하고 불확실한 내용이 있을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와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 둡니다.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증거자료 첨부에 대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능한 갖고 계신 증거자료가 있다면 미리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문자, 카카오톡, 메일, 인도내역, 이체 내역 등 가능한 갖고 있는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소송에서도 유리하며, 지급명령 신청시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확률이 낮아집니다. (구두로 계약한 경우도 계약으로 성립되니 염려하지 마세요!)

  증거자료는 미리미리 확보해 두세요.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랍니다.

​

02. 지급명령 신청을 위한 선택 
  - 관할법원 방문 vs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1) 관할법원에 방문합니다

​

  모든 것이 준비되면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을 위해 관할 법원에 방문하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관할법원은 채권자 거주지와 채무자 거주지 양쪽 다 가능하며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채무자의 사업자 주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지급명령 신청서 원본과 부본을 가지고 법원에 방문합니다!

  법원에 방문하면 법원 은행에 가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2) 전자소송 대법원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서도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시 신청방법 기입 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TIP! 로폼 사이트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구매한 모든 분들에게 신청방법을 각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드리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후에는 별도로 법원에 출석하는 일 없이 서류만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판결됩니다!

이 편에서는 지급명령 신청 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그에 대한 대처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