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서(NDA) - 비밀유지의무, 위약벌, 양식

비밀유지계약서(NDA), 비밀유지서약서 양식과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합니다. 아래 목차에서 필요한 정보로 바로 이동하세요!

NDA 뜻

비밀유지계약서 용도

NDA(Non-Disclosure Agreement)란 비밀유지계약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비밀유지계약서는 사업상 필요한 비밀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서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NDA를 작성합니다.

• 사업상 주고 받은 영업 비밀의 누출을 방지하고자 할 때
• 상대방이 영업 비밀을 누출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할 때
• 영업 비밀에 대해 비밀 유지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인정받고자 할 때

자신의 아이템이나 비즈니스 모델 등을 공유한 타사가 회사의 주요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해외에서는 본 계약 전 NDA를 체결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영업 비밀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평소 비밀유지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밀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그 노력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영업 비밀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보에 대한 영업 비밀 여부, 비밀유지 노력 여부, 침해기업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로폼에서 제공하는 비밀유지계약서 양식을 활용해서 중요한 기술 정보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세요.

비밀유지의무, 위약벌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방법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당사자 인적 사항, 비밀유지의무 및 위약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아래 각 항목별로 필요한 내용과 예시를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1. 당사자 인적 사항

비밀 정보 제공자, 비밀 정보 수령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 법인: 법인명, 대표이사, 주소, 전화번호
•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 보호 대상

비밀유지의무의 내용을 특정하기 위해 그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그 범위에는 기술 정보, 영업망, 고객 리스트, 경영 노하우 등을 기재해서 보호 대상으로 정합니다.

특정 정보가 비밀 정보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명확히 하고 비밀 정보가 아닌 것도 함께 적습니다.

비밀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정보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 비밀 정보 제공·인지 시점 이전에 알려진 정보
• 비밀 정보 제공·인지 시점 이후 수령자의 책임과 무관하게 알려진 정보
• 정보 수령자가 비밀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 정보 제공자가 비밀 정보임을 고지하지 않고, 비밀 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않은 정보

한편 비밀 정보에서 제외한 대상에 대해서는 이후 영업 비밀유지노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제외 목록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작성 예시

NDA에서 비밀 정보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 대상을 열거합니다.

상대방의 영업 시설에 방문해 얻은 정보, 비밀 정보를 토대로 생산된 2차 정보 등 각종 정보를 비밀 정보에 포함할 것인지 자세하게 명시합니다.

3. 비밀유지의무 및 위약벌

비밀유지의무 조항은 NDA의 핵심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에 본 계약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을 규정합니다.

•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 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 범위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
•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지득한 비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령한 상대방의 비밀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발표, 유출하면 안 된다.

위약벌이란 계약 위반 시 발생하는 일종의 패널티입니다.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계약을 위반한 사실만으로 그 위약벌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때 특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예시

일방 당사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규정합니다.

(예시) 위반 시 → 위반 당사자에게 계약 해지 통지,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 지급 요구

4. 계약 기간

NDA에는 비밀유지의무 기간을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해당 기술의 내용과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 의해 그 기간이 더 짧게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필요에 따라 ‘개별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n년’ 등 조건을 붙인 비밀유지 기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을 정기적으로 연장하는 조항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 작성 예시

NDA는 사업상 비밀정보 등이 오가는 과정에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NDA 효력 기간을 본 계약 기간과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기간은 비밀유지 대상의 업종, 성격 등 특성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비밀유지계약서 양식

비밀유지서약서 양식

사업에 필요한 중요한 비밀이 유출된다면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서 NDA 등 비밀유지에 대한 합의를 문서화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미래를 위한 대비는 앞으로의 더 큰 성장을 위한 단단한 기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로폼은 자동작성 시스템을 반영한 친절한 계약서 양식과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제 로폼에서 비밀유지계약서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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