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 안내 - 혜택, 지원사업, 필수문서 양식(작성중, 수정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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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소상공인지원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을 소개합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뜻을 확인하고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신청하세요. 그 다음 소상공인이라면 꼭 작성해야 할 문서를 자동 작성 시스템을 활용해 무료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이란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小企業) 수준이며 상시근로자가 10인 or 5인인 사업체를 말합니다.

이것은 소상공인 지원이나 정책의 적용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의한 소상공인의 법적 기준입니다.

 

이런 구분 없이 작은 인원의 사업체나 자영업자 또는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한 사람을 소상공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근방에서 볼 수 있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 모두 소상공인으로 포함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소상공인은 대기업 등 큰 규모의 기업과는 달리 인원이나 자본이 적고 지역을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변의 편의점, 카페, 작은 규모 공장 사장님이 그 예입니다. 아래 상세한 소상공인 종류를 소개합니다.

 

 

 

 

소상공인 기준(종류)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이면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소상공인입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아래 자주 볼 수 있는 소기업의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부 업종만 표시했습니다. 

더 많은 업종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중소기업 범위기준(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기준

매출액

근로자 수

제조업

의복. 의복악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20억 이하

10인 미만

1차 금속 제조업

120억 이하

건설업

건설업

80억 이하

운수업

운수업, 창고업

80억  이하

 

정보통신업

50억 이하

5인 미만

도매 및 소매업

50억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0억 이하

숙박, 음식점 업

10억 이하

 

 

 

 

소상공인 정책

정부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중소번체기업부장관은 매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아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정책을 정리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정책을 확인하고 링크로 이동해 자세히 살펴보세요!

 

출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003호, 2024. 1. 3. 발령·시행)]

 

소상공인 정책

내용

지원대상

신사업 창업지원(링크)

 신사업, 유망 아이디어, 아이템 기반 창업자 멘토링 및 자금지원

예비창업자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링크)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에게 

 사업화, 스케일업 자금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육성(링크)

 로컬크리에이터의 비즈니스 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로컬브랜드 창출(링크)

 지역별 로컬브랜드를 구축하고 

 로컬크리에이터 중심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골목 상권, 산업 육성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링크)

 투자·융자에 대한 리워딩(이자) 방식을 상품 쿠폰, 할인권 등으로 다양화하고, 

 펀딩에 필요한 비용(기획·홍보·수수료 등)을 지원

소상공인 컨설팅(링크)

 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사항 해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링크)

 전문기술교육 및 경영 역량 강화 교육

 스마트 기술, 플랫폼, 전자도서 활용 교육

 업종별, 대상별, 수준별 교육

소상공인

유통물류지원(링크)

 중소유통기업의 협업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한 중소유통물류 생태계 혁신

중소 유통물류 단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링크)

 소상공인간 협업 및 공동사업 등 지원 

소상공인협동조합, 

사회적경제기업 등 

 소상공인과 대기업의 컨소시엄 운영 지원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링크)

전시회, 광고비, 매장입점, 콘텐츠제작, 기획전, 해외수출 등 자금지원

소공인

클린제조

환경 조성(링크)

소공인 작업장 내 공정을 분석하고 에너지 효율화· 오염물질 저감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지원센터 설치(링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비영리법인, 

지방자체단체

온라인판로지원(링크)

광고, 콘텐츠 제작, 입점, 플랫폼 등 지원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링크)

점포에 스마트기술 및 경험형 스마트마켓 구축 지원

스마트공방

기술보급(링크)

공정 스마트화 등을 위해 장비(H/W) 임차료, 부품 재료비, 소프트웨어(S/W) 개발비 등 지원

소공인

 

 

 

 

소상공인지원 - 로폼 법률문서 이용권

로폼(LAWFORM)에서는 모든 소상공인 분들에게 법률문서 자동작성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일반 계약서, 근로 계약서, 차용증과 같이 운영에 꼭 필요한 문서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서 등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문서도 확인해보세요!

 

로폼(LAWFORM)의 모든 문서는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데요.

문서 작성이 처음인 소상공인 분들도 쉽게 영업에 필요한 문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부터 보관 그리고 전자서명까지 휴대폰으로 한번에 끝내세요!

 

소상공인지원

 

  • ◎ 지원 대상: 모든 소상공인(업종 불문)
  • ◎ 지원 조건: 기업정보 간단인증
  • ◎ 지원 기간: 2024년 4월~
  • 무료제공 문서양식: 영업 상 필요한 각종 계약서, 업종별 알바 계약서, 상황별 내용증명, 분쟁별 고소장,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인터넷 비즈니스 문서, 주주총회 관련문서 등 200만 사례에 적용 가능한 문서 양식 무료제공
  • ◎ 제공 콘텐츠: 인사노무 등 소상공인 맞춤 콘텐츠 추가 제공(근로기준법 교육 등) 
  • ◎ 소상공인 지원 신청방법: 하단 이미지 참고 
소상공인혜택

 

소상공인혜택

 

※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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