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 4대 보험 가입 가능한 근로 기준은?
근로 기준마다 적용되는 4대 보험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다들 4대 보험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 어떤 보험을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적용되는 4대 보험 관련 조항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오늘 로폼에서는 근로 기준에 따른 4대 보험의 적용 여부 그리고 해당 조항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4대 보험에는 어떤 보험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에는 일명 4대 보험이라고 불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있는데요.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기 전에 각 보험에 대해 먼저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건강보험: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 제도
· 고용보험: 근로자의 실업급여 사업과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 제도
· 산재보험: 산업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본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해 주는 제도
4대 보험 가입 가능한 근로 기준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4대 보험은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요. 사업장가입자(근로자) 가입 시, 근로 기준에 따라 4대 보험 적용 및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4대 보험 중 어떤 보험에 가입 가능한지 아래의 표를 참고해 보세요.(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참고)
근로 기준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 가입 불가 | 가입 불가 | 의무 가입 | 의무 가입 |
주 15시간 이상, 1개월 미만 | 가입 불가 | 가입 불가 | 의무 가입 | 의무 가입 |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 의무 가입 | 의무 가입 | 의무 가입 | 의무 가입 |
주 15시간 미만, 3개월 미만 | 가입 불가 | 가입 불가 | 가입 불가 | 의무 가입 |
주 15시간 미만, 3개월 이상 | 희망에 따라 가입 가능 | 가입 불가 | 의무 가입 | 의무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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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고용형태에 변동이 있을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 재계약용 문서입니다.
: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을 근로자로부터 확인받고자 할 때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 회사가 직원 등 입사자로부터 회사의 영업비밀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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