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했더니 모욕죄?
얼마 전,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인터폰으로 항의를 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었는데요.
단순히 이웃집에 항의만 해도 모욕죄가 성립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모욕죄가 성립되었던 것인지 확인해 보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하면 좋을지 로폼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로폼이 알려드리는 방법이면 굳이 얼굴 붉히며 싸우지 않아도 층간소음 갈등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 잘 기억해 두세요!
과연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층간소음이 원인이 되어 모욕죄로 기소된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을 최근 대법원에서 내렸는데요. 해당 사건은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이 손님들을 데리고 와 소란스럽게 하는 등의 층간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아래층에 사는 주민이 인터폰을 통해 위층에 사는 주민에게 욕설을 하고 자녀 교육과 인성 비하 발언을 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아래층 주민이 인터폰으로 위층 주민에게 막말을 하고 위층 주민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인데요. 과연 어떤 점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았을까요?
층간 소음, 항의했더니 모욕죄라고요?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모욕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위의 사건에서 아래층에 사는 주민이 인터폰으로 욕설을 할 때, 위층에는 위층에 사는 주민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와 초대한 손님 그리고 손님의 자녀도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처음 1심 재판에서는 모욕죄를 인정하여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었습니다.
반면, 2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되었던 전파 가능성 이론이 명예훼손죄에서는 타당하더라도 모욕죄까지는 적용이 어렵다고 보았는데요. 또한, 전파 가능성 이론에 따라 모욕죄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해 무죄를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3심을 판결하였던 대법원에서는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지인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 그러한 관계로 인해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되지만 위의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방문자는 월 1, 2회 만나는 관계로 비밀 보장이 기대되는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사회 일반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있는 이상, 층간소음을 피해자의 인성 및 자녀교육 문제로 연결 짓는 자극적인 발언은 사람들 사이에 쉽게 얘기될 수 있어 전파 가능성을 쉽게 부정해선 안된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사건 발언에 사용된 인터폰은 별도 송수화기 없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나오는 구조이고 아래층 주민은 위층에 손님이 온 것을 알면서도 층간소음을 이유로 발언을 했으므로 해당 발언의 전파 가능성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이 이러한 법리에 따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모욕죄의 공연성 및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2심과는 다르게 대법원은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나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1도15122)
층간소음,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반복해서 겪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주는 층간소음. 감정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면 도리어 고소를 당하거나 본인이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데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잘못된 방법은 위의 사건처럼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방법보다는 경비실에 연락을 하여 주의를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경비실을 통해 주의를 주었는데도 여전히 층간소음이 심한 상황이라고요?
그럴 땐 내용증명을 보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현재 이러한 층간소음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층간소음을 조심해 달라는 내용과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층간소음이 지속될 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면 단순히 말로 항의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에게 더 큰 경각심을 주어 층간소음이 해결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층간소음 문제, 내용증명을 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작성하고 검토한 로폼의 ‘내용증명(층간소음)’ 자동작성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더욱 간편하게 해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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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폼의 관련문서(무료)
: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가해자에게 소음을 중단하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문서입니다.
: 상대방이 모욕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향후 그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 불특정 다수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구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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