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학폭 가해자?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응하는 방법!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유명인들이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였음을 폭로하는 글들이 올라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그 당시의 기억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폭로하는 글들 중에는 사실과 관계없는 악의적인 비방과 근거 없는 단순 비난 목적의 게시글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연예인은 허위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유명 연예인에 한정된 일이 아닙니다. 일반인도 충분히 겪게 될 수도 있는 일인데요. 그렇다면 누군가 만약 악의를 가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주변에 퍼트리고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게시글로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과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로폼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폭로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라면?
만약 학교폭력 폭로와 같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는 게시글을 허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게시하였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이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인터넷의 특성인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을 당했을 경우,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된 법률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아도 로폼의 ‘내용증명(명예훼손 금지)’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상대방의 행위가 형법상 어디에 해당되는지와 그로 인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조항이 구체적으로 자동작성되어 상대방에게 본인의 행동에 대한 자각과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또한, 피해자가 청구할 경우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민법 제764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명예 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요구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로폼의 ‘내용증명(모욕, 명예훼손 중단청구)’ 자동작성을 이용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바로 ‘수신인의 이행 사항’ 항목에서 간단한 선택만 하면 명예훼손 행위 중단, 정정보도, 공개 사과 등 원하는 요구 사항을 자동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누군가에게는 법적 조치보다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행위 중단을 비롯하여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놓치지 마세요!
명예훼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형사 고소를 하기 전과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 등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대응방법으로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경고 역할을 하여 가해자가 명예훼손 행위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인 손해배상과 명예 회복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서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지만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간단한 입력과 선택만 하면 어려운 법률조항과 법률용어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누구나 쉽게 전문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로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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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폼의 관련문서(무료)
: 상대방이 명예를 훼손한 경우, 향후 그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 상대방이 모욕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향후 그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또는 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 수사기관에 그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구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 명예훼손을 한 자는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명예훼손을 당한 자는 진행 중인 조치를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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