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동업계약서 총정리

오늘은 동업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동업계약서는 무엇인가요?

   동업계약서란 2인 이상의 동업자가 금전, 노무, 자산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서입니다. 그렇다면 동업이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동업계약서는 언제 쓰는 것일까요? 

# 동업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동업’이란 2인 이상의 동업자가 금전, 노무, 자산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누군가와 같이 사업을 할 때, 혹은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역할과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동업계약서, 반드시 써야 하는 건가요?

  동업체에 있어서 동업자들은 마치 회사의 이사나 주주처럼 조직을 성장하게 하는 핵심멤버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동업체는 흔들릴 수 밖에 없죠.

   대부분의 동업분쟁도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보다도 각자의 생각이 달라서, 예를 들면, ①  사업이 잘되고 있을 때 수익배분을 하려고 보니 그 비율이 차이가 있다거나, ② 상대방이 이런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거나, ③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해야하는데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해결할 방법, 기준이 없다거나 ④ 동업체가 확장되거나, 혹은 정리될 떄 서로의 역할, 수익 등에 대한 견해가 좁혀지지 않는다거나  하는 등의 이슈에서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자의 한마음이 동업체의 핵심요소라고 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남겨 목적하고자 하는 공동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 그럼, 동업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전문 변호사가 설계한 로폼의  동업계약서는 크게 5단계(세분화 1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동업체의 조직구조(주식회사 등) 결정

(2) 동업자와 동업대상 사업 내용 결정

(3) 동업자의 출자 내용 및 이에 대한 지분 결정

(4) 동업체의 운영 방식과 이익 배분 결정

(5) 동업자의 기타 의무 및 동업자 탈퇴시의 처리 방법 등 결정 

   로폼의 위와 같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과 자동으로 완성되는 내용을 통해 ① 동업자가 목적하는 사업의 내용과 각자의 명확한 역할을 확인하고 ② 투자와 수익배분 및 향후 성장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한 기본사항도 마련해 두며 ③ 평소에 동업하는 사업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운영 방향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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